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 모습. 사진, 민주당 김태년 민주주의 유린 국정농단 사건 철저 규명 이재오 김대중 정권 때 불법사찰 제일 심하다
[김진강 기자] 2021.02.24 불법사찰 특별법 추진 … DJY 때도 공개하자 <정치 <기사본문-금융, 산업중심뉴스 브라이트(newsbrite.net)>
이와 함께 민주당이 MB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의 진상 규명에 본격 나서기로 함에 따라 국민적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김대중 김대중 정부 당시 사찰도 함께 조사하자고 맞섰다. 40여 일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사활을 건 승부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며 불법사찰이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져 비정상적인 수집문건은 20만건, 사찰대상자는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국무총리실이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보고를 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상규명 TF를 구성해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확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힘을 향해 불법사찰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야당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국민의 힘은 과거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불법사찰의 진실규명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박근혜 박근혜 정권의 불법사찰 실체를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형준 국민의 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를 향해서도 22일 정보위에서 사찰 문건의 수신처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로 특정된 것이 확인됐다며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일관하지 못하고 있다. 몰랐다며 묵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어 박형준 국민의 힘 예비후보뿐 아니라 국민 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대표까지 직접 나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의 강도를 높였다.
또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국민의 힘은) MB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선거를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하태경 이철규 조태용 의원 등 국민힘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민주당과 국정원의 선택적 정보공개는 신종 정치개입이라며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는 모두 김대중정권 이후 모든 불법 정보공개 요구와 함께 불법적인 정보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사찰 파동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시작됐다며 그 후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의원과 친여 인사가 나와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쟁점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김대중정권 때는 불법도청 문제로 국정원장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내역 사찰 논란이 일었다. 두 정부 모두 국회에 국정원팀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도 기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특임장관을 지낸 이재오 국민의력 상임고문은 KBS 라디오 최경영 최강시사회에서 이명박정부 때 불법사찰은 없었다며 선거 때라고 해서 여당 사람들이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사찰이란 도청을 하거나 미행을 하는 것이라며 김대중정부 때처럼 국정원 1800명 도청하고 국정원장이 감옥에 가는 것이 불법사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고문은 박형준 시장후보로 (여권이) 거론하지만 그건 정치적 공작일 뿐이라며 그런 건 수석이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도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