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강모씨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즉사, 윤창호법 처벌과 bj강모씨의 신원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bj강모씨의 음주운전 #bj강모씨의 신원 #윤창호법 처벌 #오토바이 사망사고 #음주운전사고 처벌
안녕하세요
연말 매우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BJ 강씨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2019년 12월 3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이수고가 아래 도로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강모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의 차량은 이스고가 옆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옆 차선을 달리던 오토바이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은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 심지어 bj강씨는 음주까지 했는데 강씨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사망사고는 3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징역까지는 피할 수 있어요.
강씨는 현재 알코올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경계석은 부딪혀 조향이 안 되고 2차 사고로 사망사고가 난 점은 고의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음주사고 보험금 부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보험부담금일 것입니다. 강 씨가 내는 사고부담금은 얼마일까요? 도로교통법상 가해 운전자에게 주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4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운전자의 보험 회사가 담보 한도 내에서 전부 보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처벌 수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자의 보험금을 보통 운전자가 내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는 피해액을 올리고 보험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뉴스에 따라 보험개발원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약 2822억원이라고 합니다.
손해보험협회 통계에는 2018년 음주운전 사고 건당 인적 피해 보상금은 평균 980만원, 물적 피해 보상금은 평균 430만원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보험금에 대한 부담도 향후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j 강모씨가 누굴까?인터넷 갤러리 뉴스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 BJ의 정보에 따르면 키가 180cm 이상이고 성씨는 강씨로 온라인 게임 BJ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추측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