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의 실제 사례를 안내하는 법률사무소 ‘율당’입니다
2021. 11. 25. 헌법재판소의 음주운전 2회 이상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2021. 11.25. 선고 2019 혼바 446, 2020 혼가 17(병합), 2021 혼바 77(병합) 사건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1항 중”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사진 참조
음주운전 2회 이상 재심청구가능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OR 벌금 ᅵ 飲酒 以上 이상 ᅵᄒ 以下 이하의 형을 받은 사람은 모두
재심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재심 청구 사안인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P씨는 2020년 12월경 음주운전을 하다 과거 전력이 있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P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0% 이하이고 자동차 매매 등의 노력을 했는데, 법원은 윤창호 법을 적용해 벌금 ᅳ를 선고했습니다.
재심 청구 사건 부호 2021 재고단 P씨는 그 기사를 접하고 사무실에 연락해 재심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관할 법원이 수원 지방법원이었기 때문에 수원 지방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개시 결정 후 벌금 변경 예상 상위 사건의 재심 개시 시기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전 형량이 500만원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심 진행 시 검토 사항 구법과 신법 확인 1. 재심을 청구하기 전에 이전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2. 그리고 확정증명서가 필요
3.이전전력 재검토하여 구법적용인지, 신법적용인지 확인하고 진행필요(2019.6.25~2020.12.9), 구법(2020.12.10~), 신법
음주운전 사건 처리는…1. 실무처리 경험-음주운전 등 교통사건 16년
2. 실재 재판진행 및 관련자료 준비- 가능한 모든 양형자료 검토
3. 운전면허 취소부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함께 검토
3. 경찰/검찰/법원 단계 대응-적시의견서 등 참고자료 제출
4. 최근 판례 및 사례 – 선행 진행 사례 면밀한 검토
5.변론-사실관계의 파악과 적극적 변론
6. 결과 – 선고 전 마지막 양형자료 제출
대표전화 및 상담예약번호 1599-7651 업무시간 09:00~18:00
업무시간 외 010-6600-7911 (부재시 문자 및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지방의 경우 사건내역을 확인 후 출장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소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플라자 603호 (하동)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 이 포스팅은 실제 진행 사례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P 씨는 음주재판을 받고 윤창호법 위헌기사를 접한 뒤 벌금 경감 및 선고유예 필요성 검토를 위해 사건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