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들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그만큼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한 것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한층 높아졌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따라 각 기관마다 강력한 처분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음주 운행은 고 윤창호 님 사건 이후 강력 범죄로 규정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전에도 강력범죄로 사실상 인식하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공공기관이 나서서 음주 운행에 대한 위험성을 알린 것은 유례가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실형이 가능하므로 관련된 일이 없도록 항상 안전운행을 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인적 피해를 일으키면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치사나 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을 정도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여 인적 피해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전/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죄목의 쟁점은 피해자의 상해와 가해자의 만취 여부이며,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의 신체 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의미하며, 만취 상태는 정상운행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받는 경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법리적인 분석을 해야 합니다.
본 죄의 경우 윤창호법이라고도 하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교특법에 의한 처벌만 받습니다. 각각 형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리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혐의를 받는 사람 중에는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도 있지만 재범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의 크기가 커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영장실질심사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범죄 사건으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인피니 사건이 발생하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분명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면 선처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일로 피의자가 되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지만 보험 처리도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상품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부담금을 매우 크게 정하고 있어 사고를 내면 사살상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원래 보험사가 배상하고 피보험자는 약간의 부담금을 내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부담하는 금액이 커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을 한 뒤 나중에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처리하고 있어 피해자가 배상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구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이를 주지 않고 있으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바뀐 법에 따라 사망 1인당 크게는 1억5천만원 정도에 1억원이 부과되므로 ‘사자’라도 내면 매우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이 큽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친구 3명을 태운 상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고급 외제차를 들이받아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영구장애를 갖게 할 경우 자기부담금이 새 자동차손해배상법에 따라 6억5천만원까지 늘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으며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면 안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취객에게 차를 몰다가 발각될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고 민형사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술을 마시고 차를 마시는 행동에 대해 더 이상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엄벌주의적 태도로 가해자를 벌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된 일이 생기면 사건을 많이 해결해 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이비에스 로펌은 음주운전 대인사고 이외의 다양한 교통사고는 수임하여 처리하고 오랜 기간 희망적인 결과를 도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조언을 구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희망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충분히 세워 기대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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