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구제 시 양형 자료의 중요성
누구나 살면서 실수는 할 수 있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실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는 실수였으니 봐달라는 말도 통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성립되면 제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테니 음주운전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에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평소 운전인데 무슨 집중이 필요하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집중해서 운전해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교통법규도 잘 지키면서 올바르게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에 의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음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는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평소 상태에서 운전할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술을 마신 후에는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눈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성격은 초조하고 졸음이 오게 되는데 특히 밤의 경우 음주하지 않은 사람도 낮 시간대에 비해 눈의 기능이 20~30% 떨어지지만 음주 후에는 더 심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주변 구조물이나 보행자, 주변 상황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음주운전이 성립되었으나 지금은 그보다 더 기준이 낮아진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음주운전이 성립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긴 했지만 생계형 운전기사라 운전을 못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병원 방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병세가 악화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청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 행정심판청구서와 음주운전 양형자료입니다.
양형 자료와는 다른 말로 정상 참작 자료라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을 정상 참작 받기 위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에 관한 양형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장하는 바, 참작받고 싶은 바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평소에는 음주운전을 하는 고의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고 이번에는 실수였지만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이때 제출할 수 있는 음주운전 양형자료로는 그동안 제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 즉 대리운전 이용명세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음주운전을 원시적으로 막고 재범이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보이려는 분들 중에는 차량을 처분해 버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차량을 처분한 내역서나 버스카드 충전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용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일에 있어서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고 합시다.
회사 내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있는 소속 부서가 나타나는 자료, 또 출장내역서, 외근내역서, 회사에 제출하는 기름값 영수증 등 운전 관련 업무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처럼 음주운전 양형 자료가 될 것입니다.
영수증이나 내역서 이외에도 실제로 차량을 이용하여 일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첨부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어떤 부분을 어필하고 싶은지에 따라 음주운전 양형 자료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참작하고 싶은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목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지만, 이 양형자료 준비는 제가 대신 드릴 수 있거나 직원이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찾아가 출력 및 발급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통해 내가 구제받으려는 것을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심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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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생활법률 | 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 다행정사입니다. 모두다 행정사 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 http://www.moduda-lofe.com 카페 :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