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상입니다.
오늘은 양안에 발병한 백내장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데,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눈의 검은 눈과 홍채 뒤에는 투명한 안구조직인 수정체가 존재하여 눈의 주요 굴절기관으로 작용합니다.
눈에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돼 망막에 상을 맺게 되는데, 백내장은 이런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돼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발병 원인으로 선천성 백내장은 대부분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유전성이나 태내 감염(자궁 내 태아에게 발생하는 감염), 대사 이상(특히 당뇨)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후천성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년 백내장이 가장 많고 외상이나 전신질환, 눈 속 염증, 약물(특히 스테로이드)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합니다.
(1) 개요 의뢰인은 조선소에서 자동 용접과 수동 용접 업무를 약 13년간 수행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강한 용접 빛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안과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왔고, 2020.03월 노년 백내장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산재보험법상 백내장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중 ‘자외선’ 또는 ‘적외선’, ‘마이크로파’에 노출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직업력, 작업내용, 작업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① 직업력조사 업무상 질병의 경우 상병으로 인해 얼마나 오랫동안 해당 업종에 종사했는지가 산재 승인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백내장의 경우 오랜 시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한 빛에 노출됐음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의 객관적 직력이 확인돼야 합니다.의뢰인은 약 13년간 조선소에 용접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고, 실제 4대 보험 자료를 확인했을 때 13년간의 직업력이 확인되었습니다.
② 작업내용조사의뢰인은조선소내에서선박건조에필요한금속판을용접하는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 CO2 용접을 실시하여 간헐적으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철판을 절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③ 작업환경 의뢰인은 자동용접 50%, 수동용접 50%로 작업하였습니다. 수동 용접의 경우 보호복을 입고 작업하기 때문에 보호복을 입는 동안에는 불빛으로부터 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용접의 경우 한 손으로 용접면을 들었다. 낮추거나 반복 작업하므로 용접면을 내렸을 때 주위 용접 작업자의 빛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야외 작업도 많고 햇빛 자외선 노출도 높았습니다.
④ ▲소견서 발급의 어려움=백내장의 경우 흔한 노인성 질환으로 해당 수술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대학병원보다는 동네의원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네안과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산재 소견서 발급부터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 병원에 산재 담당자가 없고 주치의도 산재에 익숙하지 않아 서류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주치의가 ‘백내장은 산재가 아니라 노년성 질환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경우 이를 설득해 소견서를 받기까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백내장의 경우 혼자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산재 전문 노무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결론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장기간 용접업무를 수행한 점, 용접 시 발생하는 자외선 및 야외작업으로 인한 햇빛에 노출된 점, 작업환경, 근무기간 등을 감안할 때 백내장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접공의 백내장 산재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백내장의 경우 비지정 산재의료기관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 신청 단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산재로 인정된 이후 어떻게 보상금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크기는 천차만별입니다.따라서 반드시 산재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모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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