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8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한 청년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결국 목숨을 끊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의 사건을 본 국민들은 가해자가 만취해 있는데도 운전자를 잡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처벌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노력한 결과 음주운전 관련 물의를 일으킬 경우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아직 고등학생밖에 없는 한 청소년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사고현장을 수습, 조치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곧 검거됩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돼 음주운전 사례가 줄어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 실형에 관한 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을 청구한 20대 여성 이모씨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형사조치와 함께 민사·행정적 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씨가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은 개인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씨는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지만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적발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주량으로 인해 자존심을 갖게 됐으며 당시 이 씨가 피곤하고 일찍 지친 상태를 보이자 이 양의 친구들은 아르수(술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라며 이 씨를 놀렸다고 한다. 화가 난 이씨는 괜스레 객기를 부리게 되지만 친구를 태워다주는 바람에 다행히 당시 사고는 촉발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짓이라는 것은 이씨 자신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자존심때문에쓸데없는객기를쓰게되었는데,이객기는두번째음주운전에서도똑같았다고합니다.
음주운전 실형에 관한 상담자 이씨는 다시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때 이씨는 사흘 연속 야근을 하면서 많이 피곤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씨의 친구들이 다시 이씨를 놀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씨가 다시 자존심을 상하게 되자 전과 같은 과실을 다시 범해 이번에는 단속에 적발돼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씨가 친구가 술을 잘 못 마신다고 놀리는 것에 과민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부터 자주 술을 마시면 속을 간지럽혀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해 과민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그 놀림에 대처하는 것으로 음주 운전을 선택한 것은 명료한 잘못이라고 인용하고 있어, 깊게 후회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이 씨의 반성과는 달리 이 씨는 음주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9%로 측정돼 조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법률 자문을 구해 상담을 청구한 겁니다.
다행히 이 씨 입장에서 음주운전을 두 차례 저지른 적은 있지만 처음 입장에서는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 실형은 피할 수 있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만 놓고 보면 면허 취소에 부합하는 수치여서 이 씨는 법의 선처를 기대했습니다. 종종 이 씨와 비슷한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소치가 어떻든 법은 결과만 두고 지각합니다. 물론 다른 형사사항의 케이스 침범자의 신상이나 미래를 고려해 형량이 변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운전만은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의 실형 정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주운전의 형사적 책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행정상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사적 책임을 물으면 보험료의 할증은 물론, 자신의 부담금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두 번 저지르면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불법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경우에 한해 이런 책임이 발발합니다
“다음 행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간단히 단속에 적발된 상황에 대해서는 조치가 나뉘는데, 사고가 도출된 경우에 대해서는 0.03%에서 0.08%의 구간에서는 벌점 110점이 부과되며, 단속에 적발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도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벌점이 아닌 면허취소 조치를 받게 되는데, 대인사고 상황에서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나 대물사고와 달리 한 번의 적발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조치를 받습니다.
그 외 0.08% 이상 측정되거나 처음부터 측정을 거부할 경우 면허취소 조치를 받게 되며, 이 경위의 대인사고와 마찬가지로 2년의 결격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기타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1년의 면허취소 조치를 받습니다. 그동안 조사해 온 조치의 경위 모두 1회 적발 시 해당 내용으로 2회 이상 모두 면허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적인 죄값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처음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 사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ᅵᅡ の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0.2% 사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飲酒 飲酒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ᅵᅡ 以下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어떤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관련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경우 일반인이 이런 내용을 기억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형벌을 받을지 모르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여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 만약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음주운전의 실형으로 인해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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