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기각률이 매우 높다.음주운전 처벌 초범이 구속된 사례,
이 글을 쓰는 필자는 과거 꽤 오랫동안 음주운전면허 취소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담당한 경험이 있다. 그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과 많은 상담을 통해 이들에게서 후회와 반성, 그리고 절규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음주운전 근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범죄다. 그래서 이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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