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처음이 아니라면
#변호사 #음주운전 얼마 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11년이 경과했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상습범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어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해당 사건의 주인공은 6차 단속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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