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사고 조사위원회 발족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구축을 위해 개정한 ‘자동차배상책법'(10월 8일 시행)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을 9월 3일(목)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합니다. 올해 4월에 개정된 「자동차 손배 책임법」의 개정안에는, 자동 주행 자동차 사고시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종래의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자동차의 결함시에는 메이커에 구상을 짜냅니다.또한, 자율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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