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 이유 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형
음주운전 바이너리 아웃이 이뤄지고 있는 거 아세요? 예전에는 3진 아웃이었지만 지금은 2진 아웃으로 두 번째 적발이면 결격 기간은 2년이나 적용됩니다. 여기서 수혈이나 인명사고가 나면 +1년 해서 총 3년의 결격기간이 부여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소급 적용됩니다. 이전에 두세 번 전력이 있다면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모두 적용돼 처벌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현재는 두 번째 적발에서 별다른 대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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