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재판을 받았어요.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90%, 주행거리는 약 30km로 많은 동종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긴 주행거리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였습니다.
음주 사건은 여러 주요 변수가 있지만 위의 내용 이외에 핵심적인 것은 동종 전과 횟수와 그 처벌 정도, 시간적 간격 등이 있습니다.
A의 경우 1~3회 모두 벌금형이어서 그나마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통상 4회 정도 되면 마지막 사건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확정되면서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네 번째 정도가 되어 동종 집유 전과가 있으면 사건은 심각해집니다.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실제로 징역형이 많이 선고됩니다.
동종 집유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집유를 받은 사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사건을 진행해보았지만 대부분은 음주운전…blog.naver.com
음주운전 3회차 또는 4회차이지만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음주운전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래퍼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 blog.naver.com
징역 1년 2월에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통상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안전교육 수강명령 세 가지 중 몇 가지가 함께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았는데 판사가 선처할 경우 보호관찰, 200시간이 넘는 사회봉사명령, 교육수강 명령이 거의 붙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교육수강명령은일반적으로40시간나옵니다.
보호관찰은 관할 보호관찰소의 담당 보호관찰관과의 주기적인 면담 등으로 이루어지며, 사회봉사명령은 사건마다 폭이 천차만별입니다.봉사명령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40~120시간 사이가 많이 나오는데 사건이 무겁지만 선처해줄 경우 240시간, 260시간 등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래는 그동안 방송 등에서 음주운전, 음주사고 등 관련 인터뷰를 진행한 주요 내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문 매체도 다수 있지만 생략합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021년 6월 16일 방송입니다.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밴…blog.naver.com
2019.2.7 SBS 8시 뉴스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음주운전 방조는 별도 처벌 규정이…blog.naver.com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가 된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blog.naver.com 음주운전 인명사고 관련 2018.12.7 KBS 1TV 뉴스입니다. bysos 음주운전 센터의 이민 변호사.blog.naver.com 최근 일련의 음주 교통사고가 화제가 되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오늘 아침 2018.10.29 방송입…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