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역에서 각종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대찬 변호사입니다.
특히 저는 대구지법 국선변호인, 대구성서경찰서, 동부경찰서 고충상담변호사 등 12개 이상의 직책에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된 의뢰인을 구제해 왔습니다.
아마이글을읽고계신분들은교통사고이후상대방과의합의를이루기위해서교통사고형사합의서양식에대해서정보를찾고있었을것같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합의에 이르더라도 반드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뺑소니 또는 12대 중과실을 저질렀을 때에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을 작성할 때는 무조건 사건의 의심을 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작성 방법과 최종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므로 확실하게 모든 과정을 준비해야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 방법」에 관한 칼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추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은 아래 칼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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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 언제 작성해야 하나?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12대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저질렀다면 적발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신호위반, 제한속도초과, 중앙선침범, 추월위반, 보도침범, 무면허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따라 피해자가 중상해 상태에 놓이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구속영장도 청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경위, 문제가 생긴 원인,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형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봐야 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 유의할 점은?교통사고 형사합의서의 양식은 기본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합의내용 및 날짜, 서명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 또는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작성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기관에 제출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에 원만한 합의가 가능할까.가해자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길 원할 겁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형량의 무게를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합의 시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호 간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피해자 측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에 대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을 준수해 작성 후 제출했다고 무조건 양형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문제를 뒤집지 않겠다는 다짐을 법원에 전달하여 양형 감경을 기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죄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어떻게 적합한 법률적 대응을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느냐 당락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양식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 원활한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로 보입니다.
이짧은글에서모든궁금한점이해결되지않았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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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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