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사례 전주 음주운전 변호사 음주운전

검사 항소에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지킨 승소사례 로펌 한서 전주 교통사고, 음주운전 상담 063-903-0090

여러분, 음주 측정 시기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달합니다.

이것을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라고 부릅니다. 운전자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경우 실제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음주 측정을 한 경우 실제보다 조금 높게 측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농도 형사 처벌 기준

이 사건의 피고인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이 이뤄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측정돼 기소됐습니다.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운전자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경우 실제 수치가 정확하지 않아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의견이었습니다.

전주 음주운전 변호사 김영빈 변호사

이 사건은 한서의 승소 사례이며, 일부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당시가 상승기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처벌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 당시 이미 상승기가 지난 시점이라고 항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 후 하강하기 시작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승기를 기준으로 측정자가 섭취한 음주의 양, 음주시간, 체내흡수율 등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실제 음주운전 당시 알코올 농도 수치가 얼마였는지 역추산하여 처벌 여부를 조사합니다.

무죄 판결 유지 김용빈 변호사

전주 음주운전 변호사인 김영빈 변호사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종료 시기와 음주 측정 사이의 시간이 50분 정도 간격을 두고 있으며 측정 시점이 상승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주장의 증거자료로 피고인이 가게를 나와 계산한 영수증에 적힌 시간과 음주측정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시간으로 상승기였음을 증명하고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원심 판결이 존중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은 원심 판결이 적법했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전주 음주운전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검사 항소에도 1심 무죄판결 유지

음주운전 무죄 항소 기각 판결문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1심에서는 알코올 농도 상승기를 인정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뒤집은 2심판례도 있는데요.

음주 측정 당시 최종 음주 후 90분 이내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훌쩍 넘는 수치였던 점, 경찰 발견 당시 만취 상태로 보였던 점을 들어 상승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처벌 기준치를 넘는 수치였다고 판단한 겁니다.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라고 해서 모두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1)음주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의 시간, 2)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3)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4)측정 당시 운전자의 상태5)사고 경위 및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재판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