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사건 음주운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안녕하세요 특수 형사 전문 변호사 장진우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형성으로 관련 법률이 강화됐지만 음주 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의 심판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있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장진우 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 성공사례> 음주운전 사고, 수치 0.108%, 벌금형 음주운전 4회 적발, 집행유예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택시에 충돌해 택시운전사 및 승객에게… blog.naver.com 주요 의뢰자는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 70만원, 2011년 벌금 blog.naver.com 2016년 벌금 blog.naver.com
취한 상태에서 운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엄중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3%에 해당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관련 법률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수치처벌규정 0.03%이상~0.08%미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체내 알코올 값이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부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체내 알코올 값이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단속에 검거될 경우 자신의 신상은 물론 미래에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음주운전임을 염두에 두고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거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단속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타인의 재물 또는 건조물을 손괴하는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특사, 희망은 어떤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그러나 음주운전 특별사면이라는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서 낙심할 일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대통령으로부터 근거가 도출됩니다.
권력을 국민이 위임한 사람 중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상의 여러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사면 권리도 보유합니다만. 그 권리를 행사하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처벌 효력이 소멸됩니다. 범죄 전과를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 두세요.
이러한 음주운전의 특별 은사는 설이나 추석, 광복절과 같은 국가적 의미가 큰 날에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여러 차례 단행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사면이라는 것은 형사요건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이미 형이 집행 중인 사람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형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행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며, 이미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특별사면이 이뤄지더라도 집행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이미 선고된 내용의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다시 한다면 더 큰 처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법률가의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에는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혹스러울 뿐이므로 법률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해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98만명 특별사면 음주운전은?지난 12월 31일, 경찰은 새해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97만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등 운전을 업으로 하는 서민들의 경제활동 복귀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자, 교통사고사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같이 국가는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면이라는 희망은 존재하지만 그런 경우가 워낙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혐의를 받고 있는 초기단계에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현재 “술취해 운전을 했다”는 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히 법률상담을 통해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세요.
특히 경찰의 음주단속에 단순 적발이 아니라 재물손괴 또는 인명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확실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음주 운전,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특수 형사 전문 변호사 장진우였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다음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십시오.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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