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초범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마치면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음주운전하고 60대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 동부지법에서 A씨가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인근 도로에서 당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중 60대 근로자를 차에 치이는 사고를 내
이 사고로 인부가 사망함에 따라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으며,
제한속도가 매우 낮은 교차로임에도 시속 148km의 초고속으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은 재범자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서울동부지법에서는 A 씨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단, 위험운전치사죄에 관한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에 비견될 수 있으나, 살인의 경우 고의적인 범죄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 당사자로부터 아직 허락받지 못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인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험 운전 치사죄는 과실 범죄가 되기 때문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역시 살인죄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측인 유족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으로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실제 살인죄는 아니더라도 우선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고,
이렇게 최근 음주운전의 구속 및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A 양의 경우 7년만 징역형을 받으면 앞으로 살 날이 많다며 높은 불만을 나타냈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고, 마지막 진술에서는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만약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특히 음주운전 구속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지검에서는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음주운전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에게 무기 징역의 판결을 요청하고 법정 최고형의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구형을 결정한 이유는 피고인 B씨가 밤중에 신호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것,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보행자용의 횡단 보도였던 것, 사고 발생 후에 구호 처치가 없는 채 도망친 경위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B씨는 지난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대전 서구의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과 잇따라 충돌한 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 때문에 곧 졸업을 앞두고 취업준비를 하던 20대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다른 30대 남성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음주 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만이 아니고, 무거운 처벌의 위기를 일으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건도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인데요.
게다가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관한 엄중한 처벌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음주운전으로의 처벌에 대한 위기 대응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서 시작해 각 구간마다 다른 형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음주운전의 구속이나 처벌의 위기를 현명하게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와 동시에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판결의 근거를 보면,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태도, 교통사고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가 입게 되는 상해의 정도,
피고인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아무리 유리한 정상이 다수라 하더라도 모든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사건 경위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일반인의 눈에는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와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재판에서 선처를 얻기 위해서는 사안의 구체성 및 피고인에 따른 적정한 양형자료의 제출은 필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만큼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형사사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할 것입니다.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음주 분야에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는 서병욱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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