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교육(정식명칭: 특별교통안전교육)이란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1. 면허 재취득 혹은 정지일수 감경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받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특히 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정인 만큼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특별교육과는 별도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2. 형사사건 진행 중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 제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운전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로펌처럼 사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의 각 음주운전 교육을 구분하여 본인의 상황에서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잘 구분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면허의 효력을 좌우하는 행정처분과 벌금이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형사처분은 구분되어 전혀 다른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위 1에 해당하는 면허 재취득 및 정지일수 경감을 위한 음주운전 특별교육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포털사이트에서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검색)에서 온라인 신청 후 지정된 강의장에서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교육과정이 달라지므로 위의 해당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1차시 총 12시간을 수강해야 하며 2차시 총 16시간, 3차시 총 4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이는 최근 개정으로 늘어난 시간입니다.)
이에 비해 위 2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교육은 ‘반성의 태도를 전달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과 감상문 등을 ‘형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세요’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태를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를 보편적으로 양형자료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에는 특별한 범위 제한이 없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이 보편적으로 많이 제출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 2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교육 이수증과 감상문 역시 많은 분들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많은 분들이 과연 이런 자료를 제출해도 괜찮은지(기관이 받아줄지), 제출하면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먼저 기관이 받아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형 자료는 그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형을 정할 때 감경의 근거로 사용할지는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참작을 부탁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는 비교적 자유롭고 일단 제출된 자료의 경우 어쨌든 처분권자의 검토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엉뚱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출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앞에서 말한 양형 자료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옵니다. 결국 음주운전 교육 이수증과 감상문도 양형 자료에 속하는데요. 양형자료는 결국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이므로 참고적인 효력만 있을 뿐 구속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즉 참고는 해 주지만, 그것을 실제 양형 감경의 근거로 활용할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판단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형사피고인이 본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형자료 제출은 그 감경의 불확실성과 참고적 효력에도 불구하고 제출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감경의 근거로 우리 음주운전 교육이 인용된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변호사들도 혐의 인정 형사사건에서 이러한 양형자료의 준비 및 제출을 거의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음주운전 특별교육과 양형자료 제출용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양형자료 제출용 음주운전 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isdomcargo.com/pedu.jsp** 크롬에 최적화된 웹 페이지입니다. ‘ ‘포인트로 구매’click하시면 나머지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視聴 시청 및 이수증 출력은 구매 후 2개월간 이용가능 상세설명 성범죄 – (성범죄 재범예방) A기본과정(1시간) 포인트로 구매(22,000포인트) 영상표시 이수증 출력 – (성범죄 재범예방) B집중과정(5시간) 포인트로 구매(55,000포인트) 영상1표시 이수증 출력 음주운전 – (음주운전 재범예방) A기본과정(1시간) 포인트로 구매(22,000포인트) wisdomcar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