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처벌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로는 알코올 수치 및 음주 운전 거리와 상습 음주 운전, 무면허 음주 운전 여부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수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상습 음주운전자로 형량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는 대부분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첫 번째라면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때도음주운전거리가짧아사고가없고수치가정지수준으로낮아야합니다. 그래야 약식기소로 벌금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고 알코올 수치가 높으면 한 번의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최근에는 구 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해도 판사들이 정식재판에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1회차에 알코올 수치가 낮아도 사고가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므로 약식기소는 어렵습니다. 구 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야 할 겁니다.특히 사고가 나면 위험운전치상죄로 가중 처벌되는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다쳤는지 여부입니다.
실제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면, 별도 형사 합의를 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보험 처리를 한 경우라면 피해 회복을 했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 위임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때 보험가입 증명서 보험금 지급 등의 자료를 재판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처벌하는 목적이 장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피해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을 경우 앞으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법원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담당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고 공판기일에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이런 일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지 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만약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있다면 아주 경미한 상해가 아닌 경우에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벤트 회사에 다니던 직원인데, 2차로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이동 주차 중에 옆을 지나가던 벤츠와 가볍게 접촉 사고를 낸 의뢰자가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도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문제가 될 분도 아니었습니다.음주 운전의 두 번째이며, 이 정도의 사고라면 구속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대부분 음주운전에 1회 전력이 있고, 2회에 경미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변호인과 열심히 노력하면 벌금(조금 많이 나와요. ᅵᅡ 異常 이상)가 나타나거나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힘들여서 돈을 많이 내고 합의했다고 해서 벌금이 줄어들거나 형량이 크게 줄지는 않아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합의할 필요는 없어요.(개인 합의를 하지 않으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만약 본인이 집행유예 전과가 있거나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음주운전으로 3~5회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구속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경미한 사고라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허가를 받아 오는 것이 좋습니다.
위 행사회사에 다니는 의뢰자는 겁에 질려 이리저리 수소문하고 전관 변호사도 찾아다녔습니다.(전관 변호사는 어정쩡하게 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관은 나의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와 동기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검사 판사 출신은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의미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도 상대가 크게 다친 것이 아니면 대부분 병원에 가도 삐끗(2주 진단 정도)이 나게 되죠.
이 정도의 상해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물론, 사고가 일어나 상대가 부상을 입은 것이 되므로, 도로 교통법이나 특정 범죄(위험 운전치상)의 가중 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벌 형량을 줄이려면 합의해서 사고 사실을 숨길 수 있으면 도로교통법 위반만으로 처벌받게 되므로 가능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경찰이 출동해 음주 측정이나 사고 사실을 모두 알게 됐지만 합의해 이를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다친 사람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위험운전치상죄의 기소는 될 것입니다.
진단서가 없다고 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상대의 피해가 크지 않으면 보험 처리를 하고 있는 그대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굳이 합의를 통해서 많은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어요.음주운전 1~2회차이고,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처리를 해서 상대방의 피해회복을 해주면 됩니다.형사합의 여부가 양형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이벤트 회사에 다닌다는 의뢰자는 무조건 합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물론 상대는 임시변통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다친 부위가 아닌 곳도 이번에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적어도 틀이 아니면 합의해 주지 않는다고 했대요.
물론 신용융자를 받아 합의금으로서 일시적으로 돈을 송금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나왔습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이 정도 형량이 나오게 됩니다. )
사실, 이런 합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부자가 아닌데 쓸데없이 합의금을 과다하게 지출한 거죠.
보험 회사를 통해 보험 처리를 하고 면책금을 지불하고 끝내는 편이 좋아요.
사고의 정도가 심해 반드시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위로금이나 병원비 등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처벌불능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합의가 없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 의뢰자도 합의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합의해도 집행유예가 나오니까요.
음주운전 처벌에는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어디인지도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대리운전을 불러 주차 중에 사고를 내거나 주차장에 이동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는 양형 참작이 되어 처벌 형량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번화가나 고속도로의 불필요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인명 피해가 크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양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번에 한강자전거길을 달리다가 앞에서 마주보고 있던 할머니를 때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분같은경우에는자비음주운전을한거죠. 막걸리를 몇 잔 마셨다는데 자다가도 저를 타고 다른 쪽을 보고 미쳐 자전거길에 들어선 할머니를 피할 수 없었어요.
자전거 음주사고라면 경미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후유증이 남은 인생을 불구로 살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나왔습니다.
6개월 정도 재활 치료를 하지만 경과는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자의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어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법원 선고가 징역 6개월이에요. 법정 구속되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만약 합의를 했다면 집행유예가 됐을 거예요. 이 조치의 합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사건과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돈을 주고 합의하는 것은 당연해요.하지만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자의 약점을 잡아 돈을 많이 빼앗기 위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전화 드리겠습니다.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