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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자에게 합의할 수 있는가?
운전은 인간의 이동성에 있어서 매우 큰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차가 가진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칫 큰 상해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큰 위험에 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음주라는 행위는 당사자가 고의로 하는 것이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예전에는 훈방이나 벌금에 그칠 정도의 사안도 이제는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음주운전 관련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전 사례만 알아보고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가 더 어려워진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당혹스럽다는 이유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서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뺑소니 혐의까지 받아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상 참작할 안이 있으면
당연히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를 유발할 경우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물론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사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제가 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한 부분까지 참작되어 과도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이 또한 부당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본인이 운전을 업으로 하다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는 결과가 나오므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출 만한 요소를 들어보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반성문이나 민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 합의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씨는 약 10년 만에 오랜만에 고향 친구인 O씨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나 할 얘기가 많아서 쉽게 자리가 끝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2차로 갈 술집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둘 다 술에 많이 취해 있다 보니 별거 아닌 문제로 갑자기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이 사는 방향이 정반대였는데 서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고 싶었습니다.
다투던 중 어느새 주차해둔 장소까지 이동하면서 감정이 격해지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E씨는 몸싸움 끝에 O씨를 밀쳤고, 그만 O씨가 길바닥에 넘어지게 됐습니다.
E
씨는 그대로 O 씨를 두고 자신의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고 차를 가지고 나와 버렸습니다. 이때 E씨의 차체가 O씨의 신체 일부를 스쳐버렸습니다.
결국 O씨는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해 해당 차량이 뺑소니까지 했다는 명목으로 신고했고, E씨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E씨가 고의로 O씨를 다치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사고가 난 상황에서 자리를 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뺑소니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E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뒤집히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돼갔습니다.
하지만 E씨는 운전으로 생업을 유지하던 상태라 어떻게든 상황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기 위해 음주운전 피해자 합의를 이끌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진술 이전 수사 초반에 대리인을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대리인을 만나 본인의 상황을 알아보고 선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한 겁니다.
이에 변호사는 음주운전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은 감수하더라도 O씨를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차에서 O씨의 몸을 끌린 것에 대한 자각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오해를 푸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변
대출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E씨의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관련 법조항, 그리고 판례까지 확인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행히 E씨는 고의로 O씨를 다치게 했다는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법적 증거물색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조사를 받게 되고 법원에 서야 한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이든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당황한 상황에서 더욱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본인이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도 법정에서는 관련 법령이나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진술에 번의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증빙자료를 꼼꼼히 찾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음주운전 피해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상대방과 신중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혼자서 소홀히 준비하기보다는 법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리인을 동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 음주운전 피해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