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벌금 0만원 부담이 너무 커요. 사회봉사라도.(바다 외 6명) 210312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 행정사 손범석 대표님이세요 3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음성으로 질문 남겨주신 분들께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답변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행정사 사무실 등으로 와주세요.
펭귄 씨의 음주운전 첫 범단독 사고 안녕하세요 3월 7일 12시경 아이가 아프다며 술자리를 차고 바로 음주운전을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연석에 올라 화단을 파손해 음주 적발이 됐습니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고 후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측정은 된 것 같아요. 봤더니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음주량의 음주 장소를 말하고 이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굳이 그걸 물어볼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미 측정됐는데 계산도 제가 한 게 아니라 바로 뛰쳐나가서 운전을 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술집 CCTV나 뭐 이런 걸 확인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시청에는 화단비를 올려 합의를 보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궁금한 게 있느냐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느냐. 듣자 하니 초범이고 검사가 약식으로 벌금형이다.
시청과 합의해 행정처분 취소 2년 형사는 단순한 음주에 그친다. 됐네요 CCTV를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다 확정됐는데 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건 아닌데 굳이 경찰이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어요.
물론 앞으로는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송치는 경찰 조사이므로 통상 일주일 이내에 송치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긴 가겠어요. 그런데 그 약식 재판입니다. 재판에도 약식 재판이 있고 정식 재판이 있지만 약식 재판입니다. 약식 재판의 약식이 될 것 같아요. 벌금은 농도가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농도가 적혀있지 않아요
부산 헐르님 원동기 면허가 취소되면 1년인가 6개월인가 하는데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영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직접 받은 답신을 올려놓겠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결격이 1년인 경우에만 원동기면허를 6개월로 취득할 수 있고, 다만 면허취소가 2년에서 5년의 결격기간이 부여된 경우에는 원동기면허 취득기간도 면허취소 결격기간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돼있네요.
면허 취소가 1년인 경우에만 6개월입니다. 맞아요. 제가 경찰청에서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일반 경찰, 그 지방 경찰청이 아닙니다. 최상위 경찰청에서 당한 일이니 확실해요. 2019년 11월에 받은 것입니다만, 그 중에 법이 변경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변경된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부산의 헐헐헐 씨는 이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오키 님의 음주운전 벌금 경감 상담 400만원 나왔는데 이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니 사회봉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사회봉사에 대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봉사는 법률에 법정제도입니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쓰여 있어요. 약식은 벌금 미납자법 간단하죠. 보면사회봉사4조에나와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것은 500만원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에게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찰청에 신청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청되면 법원이 허가를 내줄 겁니다. 재판소
제6조를볼까요?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허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힘을 써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주거 안정, 도망갈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사회 자원 봉사를 신청하다. 해놓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거 봐줄게. 이겁니다.
그리고 제10조를 보면요. 사회봉사는 하루 9시간을 넘을 수 없다. 9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사회봉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음주사고자 이진입니다.당신의 마음 플러스 81, 2007년, 한 번, 20년에 한 번 피해자 병원에 1주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2주짜리 진단입니다. 형사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민사 합의도 했던 거 같아요
경찰 조사시 제출한 자료입니다. 반성문합의서 △피해자교통사고처벌민원서 △피해자탄원서 △피해자편지탄원서5명 △음주운전근절서약서7장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자동차등록원부 월세계약서 부채증명서 운전습관앱 이건 이제 티맵이네요. 대중교통 이용내역서, 봉사활동 내역 기부활동 내역, 헌혈 확인 41회, 이 정도면 은장 정도는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취업규칙 가족사진, 부모님 진단서를 잘 준비해서 벌금 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싸지는 않아요.
대부분 구 공판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80~90%까지 나올 것 같아요. 벌금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집행유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양형자료를 꼼꼼히 챙겼는데 벌금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성지 씨 교통사고가 났는데 살려주세요 제가 작년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회사에서 물건을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통해 물건을 운반하던 중 옆 차를 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일반 교통사고로군요.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로 인해 12주 동안 상당히 많이 다쳤습니다. 저는 그 후 이 정도면 11대 중의 사고에 들어갑니다.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합의를 보세요. 저는 회사에서 처리해 준다고 해서 경찰에 회사에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검찰에 넘겨져 형사 조정 제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형사 조정 제도란,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지만, 경미한 경우는 가해자가 합의를 보면 충분히 돌볼 수는 있지만, 가해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검찰에서 장을 마련하세요.
이때 형사조정위원 2명이 들어갑니다. 보통은 법무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요 형사 조정 위원 2명이 들어가게 되고, 그 때 조정이 성립합니다. 결국은 돈이 맞아야 할 거예요. 조정이 가해져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문병도 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음료수도 준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퇴원했고 회사에서 연락도 없어요 형사합의가 이번 주까지인데 운전자보험에 제가 들어 있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운전자보험을들어놓으면요. 이런 11 대 중과실의 경우는 운전자 보험에 형사 합의금은 나옵니다. 대신 음주 뺑소니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음주 뺑소니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나옵니다. 변호사비도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변호사비도 약관에 있는지 보세요. 제 경우에도 변호사비는 약 1,500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자보험 있어요.
형사합의는 회사가 해주는게 당연한 건가요? 아니요, 회사에서는 안 해줘요. 형사 합의는 개인이 해야 하고, 물론 회사에서 단체 보험 같은 거 있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체 보험에 운전자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보험만 들어 있잖아요. 형사합의는 개인의 문제이지 일반적으로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또어떤후견역은입장에서할수있죠. 이거 회사랑 얘기해야 돼요 회사에 회사가 지원을 해주는지, 회사에서 보험이 들어 있는지, 단체 보험 등이 있지요.
회사는 그만뒀대요. 그러면 더 복잡해지겠죠. 그만둔 사람을 이렇게 챙겨줘야 할 줄은 몰라요. 지게차 보험도 없다면서요?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 생각에는 보험이 들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근무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으니까 회사와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혼자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이 없어서 회사와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건 근무 중에 발생한 거잖아요.
저를 바꾸자 씨의 2진 공판 결과 2009년에 단순 음주가 1번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농도 0.120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어느 수치로 단속된 이력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일단 농도는 거의 안 나오고요 벌써 언제 적발되었는지는 그 자동차 경력증 운전 경력 증서를 떼면 나와요. 민원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농도까지는 안 나와요 정확히 경찰의 조사를 받아 인정하고 반성문 제출, 대리 이력등을 제출했습니다. 대리운전기사까지 온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 합니다.
근데 구 공판에 걸렸어요. 그러면 벌금형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봐야죠.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벌금으로 끝나기는 어려워요. 일단 끝날 수도 있어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변호사에 들어가서 힘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집행유예가 굉장히 높아요.
방배 씨 저에게 답장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네요 사고내용없는공소상구공판의견서안녕하세요?행정사님,음주2진에게인신사고를냈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해서 차를 빼서 가던 사람에게 추돌해서 경미했어요.
공소장이 발송되어 죄명은 음주운전, 다행히 더 이상 치상죄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특가의 법률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의 내용에는 사고내용이 빠져있어 일반 단순음주입니다. 피해자에게 합의했느냐고 물어 사과했는데 300만원을 요구해서 납득이 안 돼 합의가 안 됐다고 하더군요. 진단서는 피해자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많이 도와줬네요. 그래도
사고가 경미하고 공소장에 내용이 없나요? 빠진 거예요 그냥 음주예요 지금 봤을 때 판사는 이거 몰라요 판사는 이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음주입니다. ●공소내용 단순 음주
의견서작성시피해자와의관계합의가부가있는데이부분을써야하는지아니면써야하는지아니면써야하는지 단순한 음주니까요. 단순 음주로 넘어갔는데 쓸 필요가 없네요. 의견서 작성은 7일 이내에 보내라는 것은 훈시 규정입니다.
훈시규정이란 지키든 안 지키든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켜주기 바란다. 조금 넘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사용해도 되는지 가능한 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자가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저희가 적절한 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이 주택인데 불이 꺼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죠’ ‘평소에 전기를 한번도 만진 적이 없던 제가 그래서 15만원으로 전기 쓰실 분은 불렀어요’ 모셔서 전기를 다 고쳤어요. 훨씬 좋았습니다.
제가 전구 갈아끼우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전구를 끊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두꺼비집을 나왔으니 어쩔 수 없죠. 지금 개구리집을 나왔거든요 혼자 두꺼비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데 그러다 감전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돈이 좀 들어도 얼마 안 들어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주운전이나 형사처벌 모두 행정사 커뮤니티 게시판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네이버에서 모두 행정사로 검색해서 카페 게시판에 질문글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구제행정사 모두가 행정사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https://www.moduda-lofe.com 카페://cafe.naver.com/youngname2011vo.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