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회사 THE EL의 대표 이래훈 변호사님 인사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 / 민사 / 이혼 / IT 전문 변호사 ☑️ 대한민국 유명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김앤장, 태평양) ☑️ 소속 변호사 5명 전원 검사직무경험 보유 ☑️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 무죄 확률 1% 가능성 간파 성공사례 다※ 성공사례는 블로그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더엘이 위와 같은 이력과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선임비로 의뢰자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어서인지…
일산 뿐 아니라 김포나 파주, 서울까지 저희한테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현재 여러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선처를 받기 위한 근절 서약서를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서약서가 반성문, 탄원서와 함께 감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양형자료는 형량을 크게 줄인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태도를 법원에 보여주는 증거자료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시선이 달라지겠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가장 높이는 길이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 직접 이 글을 작성합니다.
서약서를 포함해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 말씀드릴 테니 3분을 들여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저희 매장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 상담게시판을 참고하시고 문의 남겨주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THE ELL 1:1 법률상담> 안녕하세요.더 엘릴 법률회사의 이래훈 대표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력과 스펙을 갖춘 변호사들이 있고… blog.naver.com 더엘 형사 전담센터 1:1 법률상담 (각 사건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1661-5763에 이은 기사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에 대해 확인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글들을 작성하였으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층 더 강화된 음주운전 양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주 한 잔만으로도 적발 기준이 될 정도로 그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에 해당했으나 2019년 6월부터 0.03%로 적발기준치가 낮아져 적발대상이 넓어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체중 65kg 성인 기준이며 맥주 355ml, 소주 1잔, 와인 50ml를 마셨을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적어도 1년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대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약식형으로 벌금을 부과 받아도 적어도 1천만원~3천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삼진아웃으로 규제했던 가중처벌 대상도 이진아웃으로 변경돼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경력이 있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감형에 영향이 있나일반적으로 하는 선처 대응으로는 근절 서약서, 반성문, 탄원서 작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형을 기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하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반성문, 탄원서는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입니다.
물론 이것을 작성했다고 해서 모두 무거운 처벌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얼마나 잘못을 뉘우치는지를 보여주면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감형 요인이 존재하지만,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과는 상당한 감형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태도로 써야 하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자제하고 단순 서약서에 기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솔직한 반성의 내용을 포함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반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도 상습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무면허운전근절서약서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근절 및 준법서약서 작성 시 개인이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우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주세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반성문 및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간단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룰에 따라 작성해 주세요.
✔공문서는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첨부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감정적인 요소는 배제하십시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 전부터 면밀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엘 형사전담센터 1:1 법률상담 (각 사건분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1661-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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