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처리 처벌사례로 보면,
f씨는 평소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던 일은 대리운전기사였지만 그런 상황에서 손님을 태우고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하는 직업이었던 만큼 f씨는 운전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f씨가 운전하게 될 차량이 제 차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운전함에 있어 상당히 비싼 차량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f씨는 운전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이런 뺑소니 사고를 해서 사고 후 미처리 처벌 상황에 놓이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런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f씨는 다소 곤란하고 곤란한 심경이었지만,
그러면 f씨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받게 될 사고 후 미처리 처벌 형량은 어떤지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이며, 이런 사건 사고에 관여한 상황에 있어서는 왜 초반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하는지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f씨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f씨의 살레에 의해서 이런 내용에 있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씨는 사실 본직은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본직은 한 음식점 사장이었는데, 최근 경기 불황으로 f씨의 가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 f씨는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경기침체 상황이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두 해로 계속되다 보니 f씨는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자본금은 물론,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처자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황도 상당히 어려워져 새벽에는 문을 닫고 대리운전기사로 활동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f씨가 이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된 당일 역시 장사가 안 돼 하루 종일 일하고 5개의 테이블을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f씨는 그 당일에도 저녁에 문을 닫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 사무실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에게 콜이 들어올 때만 기다리면서 대기를 했는데,
잠시 대기하던 중 드디어 f씨에게 콜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콜이 들어온 곳으로 향했는데 그 장소로 가서 손님을 만나고 차 키를 전달받아 차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f씨는 평소처럼 운전을 하면서 가게 되었고 목적지에 도착해 차를 주차시키고 그 길로 다른 콜을 받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을 모시고 나오던 그때 f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런 조사에서 f씨는 자신은 그런 뺑소니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f씨의 말에 대해 귀띔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 f씨는 갑자기 사고 후 미처리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f씨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는데 그것도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고 후 미처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대리운전기사 일을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식당 운영만으로 생활비를 벌어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도저히 그 정도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는 상당히 막연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f씨는 법률대리인을 만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법률대리인은 우선 f씨와 매우 긴밀히 논의를 하고 당시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해 파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법률대리인은 사실확인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f씨가 이런 사고 이후 미처리 처벌 사안에 놓이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첫 번째 손님을 모시는 길에서 생기게 됐습니다. 당시 고객님의 집은 좁은 골목이었지만, 그래서 f씨는 더 조심해서 운전하다가 차에 흠집이라도 날까 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심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행인이 있는 걸 봤어요.
f씨는 좁은 주택가 골목에서 경적을 울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천천히 그 뒤를 가게 되었는데, 이런 f씨를 본 행인들은 한쪽으로 비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f씨는 차량을 행인 옆으로 눕히고 지나가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f씨가 차량에서 그 행인의 발을 밟은 것이고,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f씨가 그냥 가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인은 차량 번호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서는 차주에게 연락을 했더니 차주는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며 f씨 번호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f씨는 이런 사고 이후 미처리 처벌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법률대리인은 우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재검토하면서 사안을 확인하게 됐는데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f씨가 사고 상황을 인지했다는 부분을 찾을 수 없었고,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상당히 어두운 골목이어서 사고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주장하면서 f씨에게 전혀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고, f씨가 치료비와 합의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상당한 노력으로 설득한 결과 피해자는 결국 합의를 했고, 이에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f씨는 사고 후 미처리 처벌 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울림빌딩 3,5,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