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의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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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맞는 자격을 가지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이미 취득한 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면 법 위반 상태의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됐을 때는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죄목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부과받는 대상자가 되는데요.
최근 무면허 음주운전 사례로 로펌 한길로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례를 설명합니다.
- 기초사실 의뢰인 김 씨는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 간단하게 술을 3잔 정도 마시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비롯한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차량은 보유하고 있었지만 운전을 한 지 꽤 됐는데요. 하지만 그날 장마로 인한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날씨 탓인지 비도 많이 와서 딸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는데 걱정되서 곧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술을 몇 잔 마시긴 했지만 정신도 차려서 결국 술을 마신 채로 운전을 하게 됐는데요. 운전 도중 김씨는 제때 신호를 확인하지 못해 급정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면서 김씨 앞에 미리 멈춰 있던 피해자 이씨의 차량 범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대 운전자 이씨는 충격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나머지 사고 장소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전치 2주의 진단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차량 충돌 후 주변 시민의 신고를 통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김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2. 사건의 쟁점-피고가 무면허 상태 중 음주 후 운전을 한 점-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피고가 초범이 아닌 재범인 점-피고가 사건 발생 후 사고를 인정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변호사의 도움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김씨는 인명 피해까지 유발했는데요. 초범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범인 김씨는 징역형과 법정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현 변호사는 의뢰인 김씨와의 상의 끝에 피해자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금 800만원과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고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김씨가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의 구체적인 변론과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김씨는 징역이 아닌 벌금에 그치는 것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법원 판결-피고인은 벌금 1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다.
5. 판결의 의의 피고인 김 씨는 과거 무면허 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동일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무면허 상태라는 점과 음주 상태를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점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맹세한 점과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정말 사과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였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는 법을 위반한 행동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는 괜찮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에게도 잊지 못할 아픔과 트라우마를 주는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처벌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 모두 범죄이며 이에 따른 책임의 대가는 중대함을 모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재범 상대 전치 2주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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