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합니다!
오늘은 음주 대인사고 합의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이래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우리 법인에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무조건 상해 단서를 제출한다면서 큰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에도 불구하고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큰 금액에 합의해 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적 처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형사적 책임
◆행정상의 책임
보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단서 제출 여부는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음주상태에서 대인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위험운전치상죄」의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가해자에게는 위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ᅵ 以上 이상 의 以下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음주 수치가 0.03~0.08%인 경우가 대부분인 음주 사건에서 피해자가 대물사고만 접수하는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는 11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상대방이 상해 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대인사고가 접수되고 2년간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음주교통사고 가해자는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요구대로 합의하게 되므로 합의금액이 불합리한 수준으로 늘어나 그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선제적으로 접촉을 하여 상해사실이나 대인피해사실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여야 합니다.
단, 사고 당사자로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합의 가능성 및 합의금액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SAFE LAW JUS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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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예기치 못한 순간 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안전운전에 유의하세요.교통법규 문제로 안심하고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안전은 이만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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