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003 이상인 경우는 면허 정지됩니다.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008 이상이면 운전 면허가 취소됩니다.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이렇게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마음으로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문제는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의 경우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이런 상황이라면 음주 운전 행정 심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이 자신의 생계수단인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나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경찰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안의 내용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하는 사유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음주운전 구제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청구서입니다.공무원이 공권력을 집행함에 있어 위법한 사항이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 생계 곤란을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는지 등을 구체적, 합리적,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가 있으면 해당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답변서가 송달되어 옵니다.답변서는 청구에 대한 반론이며 위법이나 절차상의 문제로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에 대한 반론으로 보충서면을 작성할 수도 있으나 음주운전 구제는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인한 부당성에 대해 다투기 때문에 보충서면을 굳이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서와 답변서를 기준으로 구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처분에 위법한 사항이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모두 인용재결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일부 고용재결을 실시합니다.한번 구제받게 된 사람은 또 마찬가지로 위법행위를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구제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절대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은?또한 가장 신경 쓰이는 행정심판 비용은 100만원 이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금액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단, 저렴함만을 원하시는 분은 직접 음주운전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하지만 음주운전 구제 신청을 하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서류 및 절차 중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결국 원치 않았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책임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부터 시작하여 서류검토 및 법률도움 등을 직접 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비용을 통해 음주운전 구제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구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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