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인명사고가 있고 형사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이고 만취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고 뺑소니(도주)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 상태에서 합의하지 못했거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기간의 경우,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면허취소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한 경우 재판에 도주했다.
음주운전 구속위기 반성문 탄원서로 구제 1. 음주운전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하느냐고 재판장이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때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당연히 참조하겠죠. 공판 때 재판장이 반성문 내용을 언급하면서 어떤 내용이 어떻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장이 보기에 적합한 내용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또어떤경우는반성문이나탄원서내용의일부를물어보는경우도있습니다. 그만큼 형량이 애매할 경우 반성문과 탄원서부터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의미가 됩니다.
2. 따라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재판장의 눈으로 냉철하게 판단하고 언급해야 할 내용과 언급해서는 안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선택하여 재판장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에 한번 선처를 해도 되는 상황이나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잘못 작성해서 선처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3. 대부분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반성문과 탄원서를 딱 한 번만 제출하기보다 수차례 제출하는 것으로 재판장이 판단을 내리는 데 고려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제출하는 1회 정도의 반성문으로는 감형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여러 차례 사정을 갖고 선처를 부탁해야 합니다.음주 4차에 인사사고와 물적 사고가 있었지만 지속적인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4. 법정구속까지가 아니라면 벌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라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에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이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입니다. 대부분의 상위 계층에서는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거나 음주를 했더라도 접대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의뢰받아 작성하면 100%가 서민들입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서민들의 삶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법조계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과 탄원서가 생겼기 때문에 재판장의 재량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의 재량권 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작성해야 합니다.
4.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만 작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 맞는 선처요소와 증거자료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증명서나 부채증명서 등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합의서나 재직증명서, 진단서 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반성하는 모습이나 재발 방지 노력도 큰 양향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민원서 의견서 작성 등으로 박남수 행정사에게 연락해주시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반성문 민원서 의견서 등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