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해고 위기 0.127%의 수치, 두 차례의 처벌 선처 조건이 통과되려면.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더욱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서 엄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에 관해서는 대중이 분노하고 있고, 이에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자에게는 엄벌을 내리고 있으며, 징역형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로 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음주 운전에 관해서 그 처우가 관대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도로 주행하는 것에 대해 벌금을 조금 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두 차례 적발되면 법적 처벌이 강력해져 회사 규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음주 5회에 해당된다고, 가중처벌을 했다면 현재는 2회만 적발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역시 기존 0.05%에서 0.03%가 돼도 단속되기 때문에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도 윤창호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술자리를 가진 후에는 대중교통(택시 포함), 대리운전자 제도를 이용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저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음주 0.127 처벌 해고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잘리면 가만둘 수 없죠. 게다가 두 번에 해당돼서 법적 처벌까지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겁니다.
J씨의 회사에서는 술을 마시고 주행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2회에 해당되어 법적 처벌 및 해고 위기까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보니 J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된 자리에서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헤어지기가 아까워 2차나 만나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많이 마셔서 그런지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서 집에 항상 차를 운전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음주운전 2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경찰 단속 당시 음주 0.127%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는데 이는 만취 수준이어서 면허 취소는 물론 엄벌받을 위험이 컸습니다.
게다가 음주 운전으로 두 번의 처벌은 가중 처벌에 적용되어 큰 엄벌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회사의 해고 위기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J씨가 근무하는 업계는 소문도 빠르고 해고되면 이직도 어려워질 수 있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위기감을 느낀 J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교통범죄 전문 법률대리인을 찾아봤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해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등을 살피다 보면 관련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은 법률대리인을 찾게 됩니다.
상담 시에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선임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도움을 받아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받은 죄가 가볍지는 않아 검사는 높은 구형을 얘기했습니다.만약 구형대로 간다면 회사의 해고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법적 도움이 더 필요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검사 재직 시절 여러 교통범죄를 다루고 재판 경험도 풍부했기 때문에 J 씨에게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는 선처를 바라는 양형자료와 법률적 근거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도와줬고, 공판 당일에도 출석해 의뢰인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0.127%라는 높은 수치로 두 차례에 달했지만 법원은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고 J씨는 회사의 해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 기타 성공 사례
서울중앙지법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처
수원지법 성남지원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음주 2회 만취운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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