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 조사를 앞둔 사람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의 이동강 변호사입니다
현재이글을선택하셨다면지금바로아래의상황중에해당하는경우가있는지확인해주세요.
- 과거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가.
- –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 이상에 해당하는지
- – 단순 적발이 아닌 물적 및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인지
- 음주 상태에서 주행한 거리가 긴 상황인지
- 만약 위의 상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요, 20년 넘게 관련 사건을 진행하면서 쌓아온 실무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강 변호사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은 검사로 일했습니다. 그 … blog.naver.com
음주운전 적발시 받는 처벌은? 형사처분 및 행정책임을 확인해주세요.2019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단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적 처분과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먼저 형사처분을 조사합시다.
-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 0.03이상 ~ 0.08미만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 0.08 이상 ~ 0.2 미만인 경우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 –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2%이상인 경우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적 책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 0.08 이상 ~ 0.2 미만인 경우 단순 음주(면허 취소 1년)/사고 발생(면허 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단순 음주(면허취소 1년)/사고 발생(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소 1년, 길면 2년 정도 면허 취소가 되면 여러모로 불편하게 되겠죠.
불편하기만 하면 다행이죠.
생계형 드라이버의 분은 생계를 걱정하게 될 위기입니다.
이렇게 운전 필수 직종에 근무하다 보면 생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조건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십시오.
-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 –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이하일 경우
- – 음주로 인해 발생한 사고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음주 운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 그 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취소 결정 통지서가 보내집니다.
최소결정통지서 수령 후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속한 테헤란에서는 음주전문팀이 전략적으로 면허구제를 돕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형사처벌 대비가 필요하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여러 차례 적발된 상황이라면?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 이상이면?
단순 적발이 아닌 교통사고(물적 피해/인적 피해)를 유발한 상황이라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긴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면허구제 같은 행정적 책임에 대한 준비보다는 형사처벌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등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를 냈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만 준비했을 뿐 끝날 일이 아닙니다.과거에는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임하면 집행유예나 벌금 등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징역형을 받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양형 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음주운전 경찰조사의 예상질문은 무엇이며, 이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탄원서와 반성문 등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 상담방법 링크를 통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 경찰 조사에서 실형을 피하는 방법, 20년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동강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검사 출신 변호사로 의뢰인들을 만나고 온 새…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