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무청 제공]
안규백 “신형 수법 확인만 47종…인터넷 조장행위 급증”
병역기피 수법은 47종으로 늘었지만 병무청 단속 인원은 40명뿐.
군대를 가야 할 상황이었던 A씨는 본태성 고혈압과 관련한 4급 판정 기준을 알게 됐다.
그는 병원 혈압 측정 시 심한 멀리뛰기와 다량의 흡연으로 혈압 수치를 높이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
병역 감면 후 치료를 중단했던 그는 결국 적발됐다.
같은 지역 팀에 있던 축구 선수들은 덤벨을 들고 손목을 돌리거나
과도하게 부러져 연골이 고의로 손상돼 수술을 받았다.
이들도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적발을 피하지는 못했다.
최근 B씨는 상처도 없던 손가락에 물을 흡수시킨 밴드를 달고 다한증 검사에 임했다.
주먹을 쥐었을 때 단시간에 땀이 떨어지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었지만 병무청은 현장에서 그의 밴드를 압수해 형사입건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종이었던 병역기피 수법은 현재 확인된 것만 47종으로 늘었다.
지적장애 위장, 동공장애 위장, 고의 아토피 악화,
중이염 유발, 성 정체성 장애 위장 등이 신종 수법으로 꼽혔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통해 병역 회피(면탈)를 조장한 행위도
2017년 2천162건에서 2021년 3천21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그럼에도 병역기피를 관리·단속하는 인력은 40명 안팎으로 최근 10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병역기피 행위는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역의무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 갈등을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특별사법경찰관 조직을 개편해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 이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