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 및 ‘가사법전문’ 정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및 남양주지청 형사조정위원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 유(클릭시 이동) 법률자문방송 출연 유
안녕하세요 저는 로펌 곧은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위에는 제 이력 일부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력만 보거나 소문만 듣고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직접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기 전까지는 당연히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남자 변호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달라서 놀랐어요.
그런데 막상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수임하고 조사 및 재판 단계에 동행하면 더욱 놀라워요. 이렇게까지 꼼꼼하고 치밀하게 조력할 줄은 몰랐다면서요?
사건에 임하는 그 순간만큼은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붓도록 하다 보면 이런 제 모습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찾아주시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오는 문의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직접 차를 운전한 당사자만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그 차에 동승하거나 차 열쇠를 건넸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고 연락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문제에 관여해서 많이 당황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을 위해서입니다만, 스스로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한 것도 아니고, 겨우 방조이기 때문에 그다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거든요.
만약 위계관계를 이용하여 이러한 범죄를 하도록 적극적인 지시를 내렸다면 교사죄가 성립되어 3년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과? 유죄가 확정되면 당연히 남죠.
그래서 전과자라는 딱지가 평생 붙는 일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서둘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사가 술을 마신 줄도 몰랐어요”
‘저도 그때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집도 같은 방향이고 바로 갈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고 급히 저를 찾아온 분들은 통상 위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잘못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충분히 멈춰봤다고도 합니다.
말렸지만 어쩔 수 없고 의혹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하다면 ‘방조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어떻게든 밝혀야 합니다. 이 사안은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해서 그렇습니다.
다만 당연히 감정적 호소에 근거하여 주장해서는 안 되며, 상세한 사건설명을 한 후 자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음주운행이라는 범죄를 발생시키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면 양형(양형)에 집중해서 선처를 구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할 것입니다.
｜ 수사 당국과 법원은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거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어떠한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설사 피해자가 있더라도 합의했다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부분을 샅이 찾아내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을 수없이 접해 온 변호사로서 제가 느낀 것은 방관한 사람의 경우 본인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잘 해소된다는 인식이 없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불충분한 대처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당국과 법원은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하는 추세인 만큼 제발 이 글을 읽는 분들만은 그러지 말아주세요.
｜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자, 이렇게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유익했는지 모르겠네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도 없고 머릿속이 복잡하죠?
저는 그동안 여러분과 비슷한 문제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그 심정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대답도 없고 앞이 캄캄한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쥐구멍에도 햇빛이 드는 날이 있다는 말처럼 결국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햇빛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저희 맞게도 의뢰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기꺼이 그 짐을 지고 길고 험난할 수 있는 그 여정을 함께 떠날 준비가 얼마든지 되어 있으니 혼자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준비도 되어 있으니 부담없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6-46203,2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