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운전은 엔진 시동 후부터 발진에 이르기까지 준비 조작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기계적 작동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차량이 움직일 경우 운전으로 정의할 수 있고, 제동장치의 조직 및 고정장치의 불능으로 인해 차량이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급발진할 경우 고의적인 운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남성 A씨의 경우 친구와 술을 한 잔 마신 뒤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운전하고 돌아오던 중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갑자기 기계 등의 힘으로 끌려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페달 조작을 했음에도 급발진해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세입자에게 연락한 A씨는 곧바로 사과하고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려다 세입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로 인해 행정적, 형사적, 민사적 처벌을 받는 상황에 놓였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A씨는 신속히 군포 형사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생명 그리고 신체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 사고 발생 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고의 및 과실 여부, 양형 자료, 진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감형 혹은 구제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고의 및 과실의 경우 A씨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량이 움직인 점을 법리적으로 들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판례를 통해 발진 조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반성문,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 가족 탄원서 등 기본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해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만일 형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 벌금 등 뜻밖의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군포 형사변호사와 같은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사후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불리한 상황에서 사건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군포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의뢰인은 어느 정도 잠에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아 술집 근처 도로에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20분 정도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시동을 끈 채 주머니 도로에서 잠들어 있던 의뢰인의 차량을 진행하던 차량이 충돌하면서 사건이 시작됐고 그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는 상항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물건을 손괴하거나 사상을 낸 경우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규제 강화에 따라 법리적 대응 없이 무작정 반성한다는 태도로 사건에 임한다면 실형 선고율이 높아질 수 있어 군포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선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하면서 알코올의 영향으로 운전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뒤 차량을 정차했다는 점을 들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한 치의 의심 없이 객관적으로 증명한 끝에 다행히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은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실력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원인을 분석하고 맞섰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본 사건의 경우 무면허 혹은 재범, 뺑소니 시 초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형사사건에 노하우가 풍부한 군포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면 감형 또는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일례로 40대 남성 B씨는 특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지만 과실 여부와 사실관계 파악,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등 법적 대응 및 절차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책임의 본질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의사결정을 한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사건 현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는 과실로 인한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이지만 제반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B씨는 심혈관질환과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사고 차량과 충돌한 뒤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인슐린 주사기로 응급처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사고 차량의 운전자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갔지만 이미 차량이 떠난 상태였고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원인 및 실행행위, 처리방법 등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맞설 필요가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유리한 양형자료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부분이 정상적으로 참작돼 죄를 면할 수 있게 된 B씨는 군포 형사변호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앞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