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과 구속방어해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감안하면 모든 상황에서 벌금형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벌금형이 될지 집행유예 이상이 될지 분명치 않은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사건의 유형을 보면?
- 1차이지만 수혈인신사고가 나서 구공판이 된 경우 또는 구공판의 위기인 경우.
- 2. 2차 적발시 (1차 적발간격이 긴 경우) 정지. 취소 단순 음주운전 사건
- 3. 두 번째 물피사고까지 난 경우
- 4. 1차지만 가벼운 접촉사고 후 도주해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는 상황.
- 5.12차 적발이 10년 전 것이고 3차 적발은 단순 정지 정도일 경우. 주차장에서의 적발과 같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수치가 매우 낮은 경우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 위에 해당하는 상황이고, 벌금형이라고 생각하면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유형은 구속방어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측정거부죄, 도주치상죄, 무면허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뺑소니/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3주 이상 상해, 사서명 위조죄,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된 경우 간혹 특수 상해죄가 적용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구속 방어해야 할 상황에 해당해, 사실상 벌금형은 엄격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은 어느 쪽이 적당할까요?
얼마 전 한밤중에 갑자기 음주 사건으로 연락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4번째 적발에서 측정 수치가 높고 물혈 사고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피해자는 2주 동안 진단이 나오고 이미 형사 합의까지 개인적으로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구속될까봐 굉장히 압박받고 있다고 했어요.
구속해서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번째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포함해서 550만원의 비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실형을 피해야 하고, 보장받을 수 있을까? 되묻겠습니다.
그는 부장판사 출신 전과예우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말도 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지나치게 압박받고 비싼 수임료도 내겠다는 의지인 분들입니다.
돈이 많으면 문제 없지만 중요한 것은 수임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결과를 보장해 주거나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메이저 법무 법인에서는 음주 사건으로 2천만원 이상의 변호료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곳에서 수임료를 내고 사건을 맡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계약금만 몇 백만원씩 내고 사건을 진행하다가 돈이 없어서 사건을 맡기지 못하고 실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력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력이 없이 이런 데서 사건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돈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본 법률 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 사망 사고 이외의 사건에서 1천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책정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음주 사건은 싸움이 심한 것도 아니고,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범죄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나의 양형사유로 보려면 변호사가 필요하고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임하는 것입니다.
잘못은 한 상황이고 잘못은 물을 일이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사건을 분석하고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고민할 게 없다는 거죠.
결국 어려운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높은 수임료를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음주사건 변호사 비용은 330에서 1천만원 사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통상 440~550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다수의 사건을 수임하고 경험치가 많아 좋은 결과를 냈어요.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야 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