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감경을 받기 위한 형량 요소 중 하나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학생을 뺑소니로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도주시차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시속 30km의 교차로에서 행인 2명과 잇따라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신호조차 위반한 채 시속 75km의 고속으로 달리다 사고가 난 뒤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4km를 이동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의 만취상태에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범행도 숨기기 위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떼어낸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나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20대 여대생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고, 길을 건너던 30대 남성도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B씨는 대학졸업을 앞두고 취업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가족과는 떨어져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성실한 학생이어서 주위의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족의 고통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고통을 표현하기 어려웠고 피해자가 직접 119에 신고해 2차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담한 사건이었다. 지적했습니다.
범행부터 이후의 정황까지 모두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등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형량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기했고, 검찰은 여전히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전원 항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의 목숨을 잃은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 공판에서 당시 30여 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반대로 A 씨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음주운전 탄원서도 10여 통이 재판부에 전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을 저질러 1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라며 이에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했을 뿐 아니라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까지 있다며 이 같은 범행은 대부분 살인에 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원심의 양형 사유 및 형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관련 사안에서 감면을 위한 거의 필수요건으로는 음주운전 탄원서와 반성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나 글쓰기의 원칙에 대해서 막연하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잘못 작성했다가 쟁점 포인트를 간과해 의미 없는 음주운전 탄원서가 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의 양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탄원서에는 작성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되 가능한 한 정확한 육하원칙에 따라 보는 사람이 쉽게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과 증거 위주로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탄원서의 내용대로 최대한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이왜선처를해야하는지에대해선처가필요한당시의상황과참작되어야할사유에대해정확하게작성해야하고,
그 서식이 호소문에 가깝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는 말투보다는 정중하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고 절도 있는 말투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는 선처를 바라며 자신이 현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진실한 반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3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내용에 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역할을 하자 2021년 12월 B씨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편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 대리운전사를 호출해 집으로 안전한 귀가를 하려고 했지만,
대리 운전자의 호출이 되지 않게 되면 차에서 기다리다 갈증과 물을 마시기 위해 편의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앞의 정차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B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수치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과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큰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B씨는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어 함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어서 선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 B씨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피해 남성도 선처를 요청하는 청원서식을 제출합니다. B 씨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음주운전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현재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굉장히 큰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더 큰 가중처벌로 이어집니다.
음주 관련 혐의는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상담과 도금을 통해 구제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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