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평균 9.6리터(순도 알코올 환산, 2016년 현재)로 일본의 평균 소비량인 10.9리터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5년 네덜란드의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75~140명으로 집계되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2~23%를 차지하고 있다.[1].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 현황을 살펴본다.
파악하기 위해서 행해지고 있다. 조사 결과는 향후 통계적 분석과 정책 입안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에는 네덜란드 전역의 55개 지점에서 약 13,000건의 음주검사(breathetest)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2017년 조사결과 약 1.5%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림 1]연도별 운전자 중 술 술 자 비율(%)음주 운전 처벌 현황, 네덜란드에서 음주 운전은 범죄로 간주된다. 처벌 규정은 형법과 도로 교통 법으로 나뉘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때에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료 인상은 자기 부담금 등이 있고 형사적 책임은 형법에 따른 벌금, 구금형 및 사회 봉사, 행정적 책임은 도로 교통 법에 의한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특별 교육 이수 등을 의미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표 1] 같다. 혈중 알코올 농도 1.30‰(0.13%)이하에서 1회 적발 때는 보통 벌금 및 면허 정지에 처벌에 그쳤다. 1.31‰(0.131%)이상일 때 5년 이내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표 1]혈중 알코올 농도에 의한 음주 운전 처벌(1회 적발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일반 드라이버(운전 경력 5년 이상)초보 운전자(운전 경력 5년 미만)벌금(€)면허 정지의 교육 사회 봉사 기간 벌금(€면 오쵸은지 교육 사회 봉사 기간 0.22-0.8—-300-
-0.54-0.8325—300-LEMA-0.81-1.004254개월 LEMA-3504개월 EMA-1.01-1.155504개월 EMA-4504개월 EMA-1.16-1.306504개월 EMA-5504개월 EMA-1.31-1.506504~6개월 EMA-6504~6개월 전 문의 적성 검사-1.51-1.657506개월 EMA-7506개월-1.66-1.808507개월 EMA-8507개월-1.81-2.009508개월 전 문의 적성 검사-9508개월-2.01-2.159509개월-9509개월-2.16-2.351,00010개월-1,00010개월-2.36-2.501,00012개월 60시간 1,10012개월 60시간 2.51-2.751,10015개월 70시간 1,1001개월 70시간>2.76
18~27개월 80-100시간
18~27개월 80-100시간 참고-LEMA:2일 간의 음주 운전 교육 과정임. 교육비 562유로는 본인이 부담하게-EMA:4일 음주 운전 교육 과정임. 교육비 894유로는 본인이 부담함과 전문의 적성 검사: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 1.66‰(0.166%)이상일 때, 사고 발생 및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한 경우 법원에 소환된 판결로 처벌된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 없이 1회 이상 적발 시 움쥬웅 전의 경력은 전과로 남게 된다.한편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사망 사고는 6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82,000유로의 벌금(카테고리 5)부상 사고는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500유로(카테고리 4)의 벌금에 처해진다.음주운전 단속 현황=네덜란드의 음주운전 단속은 주로 무작위 노상검문(Random breath testing)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2017년 노상단속은 최근 3,097회 실시되어 2013년 6,025회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근년, 소셜 미디어등에 의해 드라이버 사이에 단속 지점을 미리 공유하는 것에 의해, 그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다[3].
▲BOB 캠페인=네덜란드는 2001년부터 정부 주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명이 술 마시러 갈 때 한 명이 알아서 술을 마시지 않는 BOB(Bewust Onbeschonken Bestuurder지명운전사)가 되는 것이다. 밥은 술자리가 끝난 뒤 운전 책임을 지고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 카니발 축제 기간, 새해 연휴 기간 등에 집중적으로 라디오와 TV를 통해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다.[그림2]
[그림 2] 특히 이 캠페인은 젊은 연령층의 호평을 받았으며, ‘Bob jij of Bobik?'(‘오늘 누가 BOB?’)라는 유행어는 유명 네덜란드어 사전(The Dikke van Dale)에도 등재됐다. 이 캠페인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같은 시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효과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캠페인의 효과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약 75%의 운전자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이 캠페인이 다음의 세 가지 행동심리학적 요인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5].1. 명확한 사회규범 제시(introduce asocial normandal somake it visible) 2. 모범사례 제시(setagood example of conduct) 3. 구체적인 행동양식 제시(offeraconcable) 3. 구체적인 행동양식 제시(offeraconcable) 3.
음주운전은 알면서도 또 하게 되는 습관성이란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상습 적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재위반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점 짧아진다(1회 649일, 2회 536일, 3회 419일, 4회 129일).
또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초보자, 저연령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단속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30g(0.03%)으로 강화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위험그룹(저연령, 초보운전자)을 타깃으로 하는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SWOV (2018).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SWOV Fact sheet, July 13, The Hague.https://www.swov.nl/en/facts-figures/ factsheet/driving-under-influence-alcohol2. I&O Research (2018). Rijden onder invloed in Nederland in 2002-2017: ontwikkeling van het alcoholgebruik van automobilisten in weekendnachten. Ministerie van Infrastructuur en Waterstaat, Water, Verkeer en Leefomgeving WVL, ‘s-Gravenhage.3. Minister van VenJ (2017). Antwoorden op Kamervragen over hetaantal alcoholcontroles in het verkeer. Brief aan Tweede kamer. Ministerie van Justitie en Veiligheid, Den Haag.4. https://www.daarkunjemeethuiskomen.nl/bob/over-de-campagne (Accessed 15 Dec, 2018)5. Alcocer, S. (2016). Effectiviteit van de gedragsverandering mechanismen binnen de Bob campagne. Hogeschool Utrecht, Utrecht.
저: 김세홍: 에인트호번 공과대학 박사과정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사고제로화 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