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만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자동차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1.”남”을 위한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의 보험입니다.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 보험(대인 I, 대물 I)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 보험(대인 II, 대물 II, 무보험 상해,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자 본인의 차를 몰고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자신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고 발생시에 상대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이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키로 됩니다. 가입 여부에 의해서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는 무보험 상해,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를 포함한다.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회사에 의해서 연도마다 차이가 나서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의한 비교하고 가입하는 게 좋겠는데요.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의 용도와 기간으로 최소 5천원에서 최대 90만원~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에 들이는 보험에서 보통 운전자를 지정해서 가입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2.”나”를 위한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과 달리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의무 보험은 아니지만, 전술처럼 박민식 법 이후 많은 분들이 추가로 가입한 보험입니다. 교통 사고 시 운전자는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 회사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 행정적인 법적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장합니다. 주된 보장 항목은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방어 비용, 교통 사고 사망 보험금, 교통 사고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 사고의 경우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적지만, 운전자 보험은*12대 중과실 사고, 중상 사고 등 형사 처벌 대상인 큰 교통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의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점도 참고 하세요. (*12대 중과실 사고?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제한 속도보다 20km초과 속도/ 제치고 방법 위반/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무면허 운전/음주 운전/보도 침범/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자동차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3.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체크 리스트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을 위한 3개의 보장 운전자가 신호 위반, 과속, 스쿨 존 사고 등 11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은 사건의 경우에 형사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보상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보상이 불가능한 실손 보장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실손 보장인지 정액 보장인가에 의해서 중복 보상 여부가 갈립니다. 손해를 본만큼 보장하는 실손 보장은 보험금을 중복 보상 받기는 어렵지만 사고 발생 시에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정액 보장은 보장 금액만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방어 비용은 보장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형량이 벌금형으로 감형될 뿐 형사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 벌금에 대해서 한도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만기 환급형보다 순수 보장형 또는 일부 환급형으로 물가 하락 등으로 만기 환급형은 만기시 돌려받는 액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형 또는 일부 환급형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보험 다 모아””보험 다 모아”(www.e-insmarket.or.kr)는 다양한 온라인 보험 상품의 보장 금액과 월 납입금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보험 다 모어를 통해서 보험 용어 정보에서 저렴한 온라인 자동차·드라이버 보험 상품을 쉽게 비교·가입하면서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이름으로 혼동되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예상외로 발생하는 교통 사고!저에게 맞는 보험 가입에서 나도 상대도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