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코뿔소, 두통, 체한 증상이 정말 흔하므로 병원을 찾기 전에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를 먹고 일정한 해결을 시도해 봅니다. 불편을 느끼는 증상이 대부분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구입 가능한 약만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몸에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약국에 들러 약사가 추천해주는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러 질병을 개선하기 위한 약의 정류가 무수히 많은 만큼 약을 처방하고 제조하는 전문가는 관련 분야에 대해 전문 교육을 받은 후 면허증을 보유하게 되며, 그러한 증명서를 통해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상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생명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정당하게 그 업종에 종사할 요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운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권하고 제조해주는 약은 당연히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요즘 자격도 없이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은 당연히 약사 또는 한약사라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만드는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 자체도 법률상 불법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사법 위반 행위자에게는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내의 벌금 처분을 내립니다.
해당 법규는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제사라는 직업상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약사법 위반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앞서 본 예처럼 자격이 없는 직원이 대신 약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가장 일반적인 약사법 위반의 경우입니다.
또 약국에서 일하고 싶어 자격증을 위조했다가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위반한 책임과 공공기관이 발급한 문서를 임의로 조작해 버린 공문서 위조/행사, 사기죄 등 여러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문서와 달리 공문서의 경우 서류 발급한 곳이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벌금형 없이 단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문제이므로 경쟁범으로 처벌받을 경우 무거운 죄책감을 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규를 위반한 점이 밝혀진 경우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수사 과정을 통해 확인되는 것과 피고인이 주관하는 양형 고려할 만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납부할 요건 중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이전에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탄원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안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차이가 있으니 어떤 결과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는지 법조인에게 초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사법 위반은 앞서 설명했듯이 다른 법률을 함께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문제입니다. 특히 자주 적용되는 혐의가 사기죄인데요. 이는 기만행위를 통해 다른 인물의 선택에 착오를 일으키고, 그래서 재산적 이익을 도모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대체로 위반되는 상황을 보면 정식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약사처럼 활동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실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까지 더해 더욱 죄의 무게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형사상 형벌과는 별개로 부당이득금에 대해 추징 조치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과 관련해 자국민 보건이 향상되기를 희망하는 취지로 입법된 약사법 위반 정황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은 강매라는 식으로 구입을 권유하는 태도를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만.
일종의 호객행위조차 약에 대한 판매질서와 유통관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을 대폭 낮춰 판매하거나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사은품으로 다른 약을 덤으로 주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적정 가격대에서 판매되어야 시장경제가 잘 유지되므로 손님을 끌기 위해 과도하게 가격을 낮추거나 사은품을 지우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약사법 위반 사례는 자격증이 없었던 경우에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벌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법뿐만 아니라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최소한의 혐의가 받아들여지고 낮은 형벌이 나올 수 있도록 일단 적용된 혐의가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성립 요건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가끔 위반한 상황에 대해 자력으로 준비하고 대응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지각하더라도 정작 사건을 법리적 관점에서 고려한 순간부터 상당히 법을 이해하고 직접 사건에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체감합시다.
심각한 상황에서는 어렵게 취득한 약사 면허증까지 취소되거나 상점 운영이 정지되는 결정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바탕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인을 통해 훨씬 나은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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