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02 이진우의 손잡경] 코인거래소 벌집계좌 주의보, 햇살론 뱅크 출시 외

#코인거래소 #암호화폐 #헤살롱코인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면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이들 코인거래소는 수백만 명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을 한 계좌로 받는데, 이를 벌집계좌라고 부른다. 또 거래소에서는 가끔 이 계좌를 바꾸기 때문에 거래소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관계 당국이 관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주 수요일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어떤 합법적인 대출도 20% 초과로 받을 수 없다. 이를 통해 기존 20% 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아온 경제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알아보자.1. 코인거래소 벌집계좌 주의보 코인거래소가 투자자의 돈을 어딘가에 받을 텐데 예를 들어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증권계좌를 열고 거기서 사고팔고 거래를 하는 것과 같다. 벌집계좌는 코인거래소가 코인의 법인통장으로 돈을 받는 것이다. 한 통장에 아주 많은 사람의 돈을 다 모아놓은 것이다. 마치 벌집이 몸이 하나인데 송어가 갈라진 것 같아 벌집계좌라고 부른다. 통상 은행 및 증권계좌 명의는 투자자 본인이다. 그런데 벌집 계좌의 문제는 투자자의 돈을 거래소 법인 계좌에 넣어두는 것이다. 만약 거래소가 악의적으로 투자자의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벌여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돈이 분할돼 있고 실제로는 모두 같은 계좌에 있다. 대부분 거래소가 벌집계좌를 사용하지만 국내 4개 대규모 거래소의 경우에는 은행 실명계좌를 통해 거래한다. 일종의 가상계좌 같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있는데 자금세탁 조사를 하는 곳이다. 여기서 벌집계좌 문제를 전수조사해보면 상당수 코인거래소가 여러 벌집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특금법이 시행돼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인증을 받은 거래소만 운영된다. 그래서 비자금 명목처럼 보이는 계좌를 만드는 것 같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금은 운영되고 있는데 9월 특금법 시행과 함께 문을 닫아야 하는 거래소가 수십 군데 있는데 그 거래소가 고객 돈을 금융당국이 모르는 다른 통장에 넣고 있어서. 뭐 어쩌나 걱정이다. 상품권을 구입해 가상자산 거래를 유도하는 거래소도 있어 이런 곳도 벌집 계좌일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 이름 통장에 돈을 넣는 게 그나마 안전한 상황이다. 은행 지로에 돈을 넣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이 은행 지로로 만들 때 코인 거래소를 모르고 계좌를 연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고객은 은행에 돈을 보내겠지만 실제로는 거래소 벌집 계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2) 주식시장 인플레이션 계속될까 갑론을박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원자재 가격이 최근 일시적으로 멈췄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구리 가격은 고점 대비 10% 하락했고 밀도 고점 대비 20% 하락했다. 특히 목재 가격의 경우 목재 선물 가격이 최근 한 달 새 40% 이상 하락했다. 5월 고점 기준으로 절반 이상 하락한 것이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부족 탓에 일시적인 일이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목재 가격이 워낙 오른 탓에 하락폭이 컸을 뿐이라는 것이다.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2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집을 새로 사려는 수요가 더해지면서 미국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정부 기조가 나랏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자는 것인데 앞으로 시장에 돈이 더 풀리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매우 강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도 맞서는데 소비자물가상승률, 국채유가를 근거로 올해 2% 물가상승률이 기록될 것이라는 것이다. 국제유가가 지금 배럴=70달러를 넘어 연말에는 100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주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의견이다. 반면 반대편에서는 기획재정부나 KDI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2%도 안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기저효과로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주장한다. 소비나 고용을 보면 최근 회복되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아직 멀다는 것이다. KDI는 한은이 이미 기준금리를 올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3. 햇살론뱅크는 정부가 새로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이다. 다음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기존 금리로 합법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이다. 저신용자를 흡수하기 위한 상품 중 하나이다. 저신용자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을 이용하기보다는 은행과 연계한 햇살론은행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이후 성실히 상환했을 때 이를 기반으로 은행 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에서는 은행 돈이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90%까지 보증해준다. 금리는 은행에 따라 4.9~8% 정도가 되며 우대금리를 1%p 내외로 받을 수 있다. 저신용자나 저소득자 중 기존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해 신용도가 높아진 분들이 대상이다. 대부분 서민금융상품의 공통 요건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초과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야(하위 20%) 이 상품 이용 대상자가 된다. 다만 연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용점수가 700점 정도가 하위 20%에 해당한다고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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