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의 대처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적발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방조의 본래 의미는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막을 필요가 있지만 종종 막지 않거나 오히려 하도록 독려해 공범이 되는 사건을 자주 봅니다.
일례로 배달 중인 한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이른바 ‘인천 을왕리 벤츠’ 사건의 경우 동승자 회사 차량으로 밝혀져 직접 차량을 운행한 사람보다 동승자가 주목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숨져 파장이 매우 컸지만 동승자 A씨는 괜찮다고 방조해 중징계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량을 위해 피해자와 수차례 접촉해 합의하려는 사실도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열쇠를 주는 것, 고속도로에서 술을 파는 것, 차를 운전하는 것 등 독려하거나 권하는 것 모두에 해당합니다.실무적으로 고의성이 입증돼야 죄를 물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해당 범죄에 대해 중징계를 묻는 경우가 많은데, 주범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범의 음주량에 따라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를 낸다면 형량은 더 무겁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요청해 대응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거나 책임을 물어도 매우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취객 운행 자체에 대해 가볍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나옵니다. 기존에는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실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술을 마신 운전자 A씨와 함께 차에 탄 동승자 B씨에게도 징역 4개월이 선고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B씨의 경우 A씨에게 차량을 운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량을 운행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0%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동승자 B씨는 사고 후 곧바로 달아나 대리운전을 부르려던 A씨에게 단속이 없으니 차를 운전해도 된다거나 자신은 무면허로 지쳐 차를 모른다고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사고 직후 신발까지 벗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SNS를 통해 방조한 사실이 알려지면 큰일이다, CCTV를 확인해도 자신을 모를 것이라는 식으로 허위 진술을 A씨에게 요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 상황에서 사고 후 혼자 도주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죄질이 매우 나쁘게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동승자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를 타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앞선 사례처럼 방조하는 것 외에도 허위 증언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차를 몰았지만 이미 수많은 전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신 자수시키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이는 위증교사로 처벌될 수 있지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를 바꿔치기 한 경우, 교체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범인은 닉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2년 판례 중 운전자를 바꿔준 K씨는 범인도피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방조 혐의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흔히 고객에게 주차시켜 놓거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차장에서 차를 두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강한 요청이 있었던 단지 시동을 걸거나 차에서 내리면 죄를 물을 수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점점 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통제는 엄격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후에 차를 운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만일 적발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행하는 것에는 엄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방관한 혐의로 입건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비에스는 고객이 상담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돕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와 비슷한 일로 법률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조언을 구하셔도 됩니다. 강력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혼자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상담을 받으시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 양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므로 법률 자문을 구하고 효과적으로 참작 이유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핑계로 들릴 수 있어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적절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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