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 분 로펌 오영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창호법 등으로 처벌이 강해졌는데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술에 취해 운전을 하는 것은 본인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행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술이 덜 취한 것 같고, 집이 술마신 곳에서 멀지 않아서 음주단속이 없고, 대리운전기사가 아까워서.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약속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이를 방지하려는 법의 노력 등으로 그 형벌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상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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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인법률사무소의 오영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의뢰인을 위해 대하는 삼인법률사무소의 오영운 변호사입니다 저는 인천에… blog.naver.com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경우는?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주 1잔의 혈중 알코올 값인 0.03% 정도의 결과가 나와도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 알코올이 가장 심할 정도로 0.2%를 초과하면 가장 무거운 책임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에 속하더라도 신체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단순히 술을 마시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취한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타인의 재물 또는 건조물을 손괴하는 대물사고를 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건조물을 파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사람을 다쳤을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3,0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이란?여러분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서 그 근거가 나옵니다. 국민이 가장 강력하게 권력을 위임한 사람인 대통령은 헌법상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할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처벌의 효력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범죄 전과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사면은 설날이나 추석, 광복절과 같은 국가적 의미가 큰 날에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음주 운전 특사의 경우도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사면의 경우는 형사요건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형이 이미 집행 중인 사람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의 효력은 사라질 뿐 이미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운전 특별 사면이 있어도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은 사라지지 않고 형사 처분이 면제될 뿐이라는 것을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세 로펌 오연웅 변호사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음주운전 특별사면은?최근의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용인하던 분위기가 사라진 거죠. 정부는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도 그 위험성은 매우 높고 비난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고 특별 사면을 바라는 것보다 처음부터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만약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최대한 경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글을 맺어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가 나오면 그것과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아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사고의 규모, 피해 정도 등 자신이 처한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유리한 전략을 짤 것을 권장합니다.
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늦지 않도록 상황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인데요.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신도 모르게 안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삼인법률사무소의 오용운 변호사를 찾으세요. 각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법적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로펌 오연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