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국 3%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음주사건으로 선처를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얼마 전에도 아래와 같이 선처 확률이 10%도 안 되는 교통사고 사망사건, 음주운전 4회 적발사건에서 무죄, 집행유예를 받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입소문을 탄 덕분인지 하루에 5~6건이 넘는 음주 사건 상담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주요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적발 → 상습범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성공사례 음주운전 누적범(재범) → 집행유예 선처를 이끈 성공사례 음주운전 뺑소니 적발 → 실형을 막은 항소심 성공사례 교통사고 치사사건 → 피해자 사망에도 무죄를 이끈 성공사례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치게 되어 처벌 위기에 처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합의서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이어지는 본문에는 합의서 작성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그에 앞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합의서 작성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합의’ 자체보다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행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합의금으로 몇 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쓰고도 선처를 받지 못한 채 냉혹한 감옥 신세를 지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인터넷상의 정보만을 참고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지 말고 반드시 실력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 수 있는 합의 전략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는 실력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노하우가 담긴 칼럼을 첨부하오니 법률 상담 전에 꼭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기사는 인터넷에서 일반적으로 퍼진 광고가 아닙니다. 3년의 실형을 받거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일상에…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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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단순 음주사고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처벌이 있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음주운전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음주운전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두 가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은 더 중요한데 어떤 내용이 음주운전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 피해변제 내용
변제란 남에게 진 빚을 갚다라는 뜻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보상이 완료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민형사상 일절 이의제기에 관한 내용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피해자 측은 형사사건을 통해 받은 판결문과 합의문을 증거로 사용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사고를 낸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는 이러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하고 위로금, 손해배상금, 피해변제금 등의 내용으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합의서에 민사상으로도 일체 소송을 진행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내용
사실 합의서에는 특정 양식이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조항이라면 어떤 조항이라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원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문’을 조항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질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면 ‘사건 누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기억하시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문서의 경우 토시 하나를 잘못 쓴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눈앞에 둔 상황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지식은 참고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1600건 이상의 승소 경험이 있는 열린마음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하셔도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법무법인 열린마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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