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의 구속 법적 지원을 받아서 오늘은 음주운전 재판의 구속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는데 대리운전으로 인해서 집까지 오게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님이 아파트 단지 안까지 못 들어간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주차만 하려는 순간 경찰이 다가가 검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물론 불법행위 의사를 밝힌 것은 잘못이지만 조금 억울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더 공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정의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등을 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은 승용차, 승합자동차는 물론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도 포함되는데 덤프트럭과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도 포함되며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트럭 적재식 천공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왜 위험한지, 왜 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면 운전행동능력이 저하되고 신체적인 영향을 미쳐 시야가 제한적이고 판단능력을 저하시켜 교통사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시각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된다고 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빛 노출에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되며 위험 발견이 늦어지면서 신호 위반이나 보행자 사고 기타 정면 출동 사고 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성적인 판단력이 저하되는데 적발이나 사고의 위험보다는 순간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충동적인 범행을 감행하여 과속과 잦은 진로변경이나 난폭운전으로 이어지게 되며, 마지막으로 공간지각능력이 저하되어 거리감각이나 방향감각을 상실하여 역주행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다른 법규 위반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렇게 한잔의 술을 마셨더라도 언제든 위험 상황과 돌발 상황이 도사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이 숨어 있는 음주운전 재판 구속 같은 처벌이나 규제가 강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잦은 음주 교통사고가 나기에 앞서 자동차 등이라 요즘 운행수단인 전동킥보드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전동킥보드도 취한 상태에서 타는 것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력장치가 달린 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되어 배기량의 50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질문 중 동승자도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이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된 것처럼 처벌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불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한 자 또는 권유, 독려하고 공모하여 함께 탄 자나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가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를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도 해당하는데 2016년 실제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음주운전을 제한하지 않고 술에 취한 남편과 함께 탑승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도로교통법의 측정 및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0.05% 성립에 비해 0.03%로 강행된 것이지만 맥주 한 모금이라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재판 구속 수준도 달라지는데 0.03~0.08% 수준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0.08~0.2% 수준은 징역 1년에서 2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며 0.2%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운전에 의해 상해사건이 발생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이루어지고 만약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건이 계속 늘어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에 힘입어 재범이 초범일수록 많이 반복되는 음주운전 소식에 여론도 등을 돌렸기 때문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도 해당하지만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도 지게 돼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인 책임도 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재판 구속 가상 사례를 한 번 살펴봄으로써 억울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하며 기다리는 상황에서 다른 차량이 차를 조금 빠져나가게 조금만 빼달라고 요구했고 시동을 거는 순간 경찰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라면 억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이라면 자칫 면허 취소가 될 때까지 가게 되는데, 자칫 평생 일대 사건 중 초기에 현명하게 대응함으로써 과도하게 내려질 가능성을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경험과 노하우 및 실력이 겸비한 도움의 손길 법률대리인과 함께해 신속히 위기 상황에서 나오길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