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 진술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벌금 벌점 오토바이 배달원 커넥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대면 접촉을 꺼리다 보니 배달을 이용해 음식 주문이 많이 늘었습니다.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정말 많은 배달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요즘 젊은이들은 물론 어르신들도 배달 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을 찾은 청년(30대 후반)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평소에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술도 잘 마시지 않고 법률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하고 성실하며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하지만 최근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많이 배우지 못한 탓인지 더욱 정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고 동대문에서 중간 도매상으로 사업도 작게 했지만 사업자금 등 대출금만 늘어나게 돼 이자만 매달 100만원에 달했습니다.평소 아르바이트 등으로 집착하다가 2년 전 코로나 이후 배달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 소형 오토바이(125cc)를 이용해 배달을 시작했습니다.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온 의뢰인에게 삶의 전환점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설 이후 코로나19가 진정되자 배달 주문이 조금 감소하고 수입이 줄어 대출금과 이자를 갚기가 어려워졌습니다.그래서 투잡을 뛰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고민의 와중에 4월 초 치매, 뇌경색, 인지기능 저하, 대소변 처리 불능 등으로 장기간 요양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더욱 안타까운 것은 불과 4개월 전인 지난해 2021년 11월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치매, 뇌경색, 인지기능 저하, 대소변 처리 불능 등으로 장기간 요양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셨습니다.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위독한 소식, 그리고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과 이자로 일을 옮겨야 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술을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달 일을 하고 나서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일이 모두 끝날 때까지는 일절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엄마의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아빠, 엄마에 대한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 현실은 정반대로 효도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처지로 당장 일자리도 옮겨야 하는 고민.

조금이라도 현상을 잊기 위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4월 6일 수요일 1시경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으며 막걸리를 반병 반주로 마셨습니다.바로 일을 하지 않아, 조금 쉬고 딩글하다보니 잠시 낮잠도 잤어요.일어나서 몸과 마음이 정말 상쾌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저녁도 거르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일을 모두 마치고 귀가했습니다.점심 때 반주로 막걸리를 마셨던 사실을 잊고 먹을 정도로 몸은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 밤 11시에 집에 가는 길 석계역 근처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당당하게 음주 측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정말 안타까운 수치입니다.

의뢰인은 어디서 들었는지 수수료만 보고 인터넷상에서 의뢰를 하면 잘 짜여진 양식에 이름만 바꿔 제출했기 때문에 인용률이 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직접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향후 절차 등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관련하여 반성문과 진술서 등 서류를 꼼꼼히 작성해 드렸고, 의뢰인도 필요한 첨부 서류 등에 대해 적극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배달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구분혈중알코올농도 단순음주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8미만 벌점 100점 벌점 100점(벌점 110)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08%~0.2%미만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0.2%이상 음주측정거부 2회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면허 취소(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단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명사고, 타인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재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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