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에는 비 때문에 차가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안전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급하게 가려다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비오는 날에도 내리지 않는 날에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것이 있는데요. 음주 운전입니다. 최근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 중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사건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5회로 적발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식 벌금형 처분보다는 징역형 실형 처벌에 비중을 두고 있을 때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단속에 걸렸더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될 수 있는데요. 사고가 나거나 수치가 높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초반부터 구속이 되면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후 검찰 및 재판에 대한 대비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고 초반부터 구속되게 되면 이후 사건 판결에 있어서도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음주운전 5회로 단속이 되었다면 더욱 초반부터 전문 변호인의 정확한 사건 경위와 음주운전 해결 방안을 알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는 음주운전 5회로 단속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회사 직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고 다시 잔업을 처리하던 중 갑자기 연락이 오게 됐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는 목소리에 황급히 대리운전 기사나 택시를 불렀지만 오지 않았는데요. 서둘러 가야 했기 때문에 가볍게 마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경찰의 검문에 걸린 것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3이 돼도 적발됐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마셨더라도 이렇게 걸릴 수 있는데요. 결국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걱정되었던 피의자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사 출신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계별로 정확한 분석과 전략적 법적 대응이 가능한 법률인은 경찰 단계에서 어떤 점이 필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해서 철저히 대비했는데요. 음주 5회는 구속 가능성도 높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고, 15년 이상의 경력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으로 수치가 상당히 있어서 조사는 잘 마무리됐지만 정식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판사는 이번 사건을 매우 좋지 않게 생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변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 유리한 양형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구속위기로부터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범죄 전담 김경환 변호인은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선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피의자의 선처를 위해 최선의 법률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음주운전을 5번이나 저지른 사건의 경우 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처 판결문
오진 집유
제주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5번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다
두 번째 집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