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전문 강승구 변호사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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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고 지루했던 실내생활은 마침표를 찍고 보다 활동적으로 밖을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24시간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분들이 아닐까 하는데요. 수입에 타격이 있었던 만큼 올 한 해 모두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전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점점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음주운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4시 영업이 가능한 가게가 생기고 길고 길었던 거리두기 기간도 해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회식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많아지는 술자리는 음주운전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있어 국가에서는 집중 단속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분들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운전뿐만 아니라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시면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대리운전을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불가피한 상황에서 잠시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음주를 했는데도 운전을 조금 했다면 처벌을 받을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조금이라도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음주를 하는 순간부터 차에 앉거나 잠시 시동을 걸고 이동했다면 음주운전 범죄에 해당하고 주차장 음주운전을 했을 때 알코올 수치를 통해 처분이 내려지는 부분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위태롭게 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01)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 음주운전 처벌 수위
우선 음주운전 처분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정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① 형사 처분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생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행정처분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시:면허취소 1년대물 사고나 대인사고 발생 시: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02) 음주운전 어디까지일까?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인정 범위가 음주를 한 뒤 일정 거리 이상 이동해야 음주운전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정답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큰 오산이에요.
주차장에서 아주 조금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을 건 것은 언제든 주행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엔진을 검사하는 동시에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억울한 부분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억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소한 실수로 심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음주운전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03) 주차장 음주운전, 감형사유를 찾아야 해!
·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사례입니다. 오랜만에 연인과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된 이씨는 연인이 오기 전 주차를 하고 연인과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신 술이라 조금 과음하고 있는데 아까 주차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차가 나오기 위해 차를 빼달라고 연락이 와서 차를 내보내러 갔습니다.
술집에서 운전기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신고하고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했고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잠깐 차를 내러 왔을 뿐인데 신고된 것도 억울한데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 면허 취소까지 당하고 실형 처분까지 내려지게 된 이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는데요.
게다가 운전을 주로 하는 일을 하는 이씨는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위기여서 억울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억울하게 느낀 이씨는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움직인 거리가 적어 상황을 충분히 말했습니다. 먼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변호하고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했고 다행히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건이었습니다.이처럼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거나 잠시 차에 앉아 있던 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음주를 했다면 음주를 하지 않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차를 빼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이씨의 상황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큰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주차장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아직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운전자분들은 더 민감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사건의 경우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별 문제는 아니겠지,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었으니까” 등과 같은 생각으로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상상되는 형벌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음주운전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상황이 억울하다고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기보다는 선처를 원하고, 만약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놓여 있다면 전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징역형을 막고 해결방안을 법적 지원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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