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현재 법정 최고금리 및 이자보상배율을 정리해 간단히 살펴볼 시간을 준비해봤다.
법정 최고 금리의 의미
높은 대출이자율을 법적으로 제한한 것이 법정 최고금리다. 이는 은행 및 대부업체와 같은 대출 제공업체가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데 사용돼 신용력이 낮은 개인이 연체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정되며, 이 같은 법은 대부업체와 대부수요자 간 거래에 적용된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와 대출 수요자 간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로 이자제한법은 금융회사와 일반 개인 간 대출뿐만 아니라 개인 간 대출에도 적용된다.현재(2023년 10월 14일 기준)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정해져 있으며 이전에는 2021년 7월 7일에 더 인하됐다.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대출받는 측은 대출금액에 대해 연 20%의 이자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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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금리의 목적
법정 최고금리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고금리 대출을 제한하여 신용력이 낮은 개인의 대출부담을 줄이고 대출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함으로써 법정 최고금리는 경제상황과 금융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토 및 조정할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도 되는지
법정 최고 금리를 넘어 받은 이자는 무효가 된다.다시 말하면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는 세입자가 지불하는 의무가 없어 대출 기관은 해당 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대출 원금에 대한 나이 20%의 이자만 내야 한다.동시에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대출 기관은 3년 이하의 징역형 양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다.그러므로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융자를 받는 경우 임대인은 해당 초과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요구될 수 없다.대신 임대인은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거나 대출 기관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 환급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대부 기관에 이자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서 대출 계약서, 대출 원금 이자 계산서, 이자 환급 요청 내용이 담긴 통지서 등을 작성하는 대출 기관에 제출한다.금융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출 계약서, 대출 원금 이자 계산서, 법정 최고 금리 초과 이자에 대한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하고 금융 감독원에 제출한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대출 계약서, 대출 원금 이자 계산서,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에 대한 증거 자료 등을 준비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이자보상배율이 뭐야?이자보상배율(Interest Coverage RatioICR)은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는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이 얼마나 쉽게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이자보상배율의 의미이자보상배율이 높을수록 기업은 이자지급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ICR이 1 이상일 경우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모든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1 미만일 경우 기업은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 이자보상배율이 낮은 기업은 이자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할 위험이 높다.이자보상배율계산이자보상배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영업이익은 기업의 매출에서 원가,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순수이익을 의미한다. 이자비용은 기업이 차입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이자금액을 나타낸다.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산업부문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유통업과 같은 업종은 금융업이나 서비스업과 비교하면 높은 이자비용을 가지므로 이자보상배율이 낮을 수 있다. 또 규모가 작은 기업은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이자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이자보상배율이 낮을 수 있다.이자보상배율 고려해야 할 점이자보상배율을 활용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기업의 산업부문과 규모이자비용 변동성 기업의 자산규모 기업의 수익성이자보상배율은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단독으로만 사용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자보상배율을 다른 재무지표와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