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발표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발표 2023.01.27 행정안전부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발표 – 국민께 드리는 5가지 약속 꼭 지킬게요! –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발표 – 국민께 드리는 5가지 약속 꼭 지킬게요! –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발표 – 국민께 드리는 5가지 약속 꼭 지킬게요! –

<중점 추진 과제> 국가 안전 시스템의 전면 개편 ‣ 5대 추진 전략, 65과제로 구성 ‣ 새로운 위험에 항상 대비한 현장에서 작동하는 체계의 확립, 과학적 재난 안전 관리의 실현 등  신성장 동력 육성으로 고용 창출 ‣ 안전 산업 스케일 업(Scale-up)(매출액’21년 52조 →’27년 80조 이상 달성)‣ 디지털 정부 수출 확대(수출액 과거 5년 평균 3.5억달러 →’23년 6억달러)‣ 주소 정보 기반의 새 산업 모델 개발·보급(드론 배송 자동 운전 로봇 등 야외 배송토(특별 자치도 등 대상 중소 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우선적으로 검토)‣시·도 지사-교육감의 “러닝 메이트제”도입에 대한 일반-교육 자치 관계 재정립 ‣시·도 교육 전출금 비율 보통세 일정률 의무 전출 → 조례로 규정(교육부 회담)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 ‣ 20위 수준 정부 신뢰도(OECD)와 정부 효율성(세계 은행)순위 10위권 달성(~27년)‣ 모든 공공 서비스를 한곳에서 확인·이용(정부 24→ 통합 포털로 개편)‣ 개인별로 개편)민간 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으로 모든 공공 웹·앱 로그인, 국민 세금 부담 경감, 2주택까지의 중과 폐지 등 취득세 정상화(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 50%인하),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공정 시장 가격 비율 조정), 고령자·장기 보유자 재산세 납부 유예 제도의 신설(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납부 유예)과세 표준제(5%)의 도입(공시 가격 급등 때도 세금 부담 안정적 관리)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성 향상, 지방 보조금 행정 안전부 종합 점검 제도 때문에 부정 수급 제도 아이템 고도화에 의한 회계 컨설팅 기능의 강화| 기부금 모은 단계별의 투명성 확보(“기부 금품 법”개정)※기부금 모집 등록 시 전용 계좌 제출 의무화, 현장 모금시의 영수증 발행의 명확화 등

한편 이번 업무 보고는 경찰청 및 소방 청과 함께 실시됐다. 경찰청은 민생 치안 확보와 엄정한 법 질서 확립에 나선다. 악성 사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또 확고한 안전 시스템 구축과 미래 치안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치안 여건에 대비하다. 소방청은 현장·예방을 중심으로 소방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건설 현장·물류 창고 등 화재 취약지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역량도 향상된다. 소형 선박의 도입(500톤 급)등 소방 장비 확보와 119신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선제적 재해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

약속1 일상이 안전한 나라국민의 첫 약속이다”일상이 안전한 국가”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 과제는 ① 국가 안전 시스템의 전면 개편 ② 일상화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③ 섬세한 생활 안전망 구축이다. ① 국가 안전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 대책”준비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기존의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근본적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고 추진되고 5대 전략*65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①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응 체계 강화 ②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 안전 관리 체계 전환 ③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 안전 관리 ④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재난 피해 지원 강화 ⑤ 민간 참여와 협업 중심 안전 관리 활성화(보도 자료를 별도 배포 ② 일상화된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한다.(태세의 확립)드론 공격이나 공급망의 붕괴 등 신종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고 충무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실제 같은 워 게임 방식 을지 연습 모델을 개발한다. “차세대 비상 준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시 동원 자원과 비축 물자 정보의 표준화·DB화를 추진한다. (국지 도발에 대비한 주민 보호)국지 도발에 대비하고 경보 송출 텔레비전 자막 방송국을 10개에서 160개로 확대하는 등 경보 전달 수단을 확충하고 경보 전달 시간도 5분부터 2분으로 단축한다. 2017년 이후 중단됐던 전국 차원의 백성 방공 훈련을 재개하고 국경 지역의 피난 시설도 확충한다. ※비상 근무 복장 최종안 확정(“23. 상반기”), 현장 활동 옷 시안 준비 및 시험 적용(~”24년”), ③ 생활 안전망을 구축한다. (취약 계층의 안전 환경)아이·노인 등 안전 취약 계층의 재난 안전 피해에 대한 국가 통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시설 종사자의 안전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 연 7만 → 10만) 하는 등 아이 이용·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보행자 안전 관리)빅 데이터 기반 사고 다발 지역의 발굴·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전국의 뒤안길에 대한 보행 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국민 참여 활성화)”국민 안전 제안”창구를 상설화하면서 경찰청”스마트 국민 정보 제공”신고 시스템을 “안전 신문고”에 통합하는 등 안전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에 정통한 사람, 통장과 자율 방범대 등이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의 안전 협의체를 구성한다.약속2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대국민의 두번째 약속이다”활력이 넘치는 지방 시대”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 과제는 ① 지역 주도의 경제 활력 회복, ② 기회 균등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추진, ③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자치 개혁의 촉진이다. ① 지역 주도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도록 총력 지원한다.(기업의 지방 이전 환경 만들기)수도권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 추진 체계의 운영을 통해서, 맞춤형 입지의 공급, 자녀 교육 등 거주 조건 개선, 재정·세제 혜택 등을 논의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한다.(지방 소재 기업 지원)지방 교부세로 계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 활동에 따른 각종 지자체의 재정 소요를 교부세로 뒷받침하는 한편 입찰·계약 보증금 50%인하 등 지방 계약 특례를 연장한다. 지역 제한 입찰 대상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2.1억 3.3억) 하고 지역 업체의 공공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규제 혁신)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산업 단지 입주 업종 제한 등 현장의 덩어리 규제와 사업 내용 중복 심의, 인허가 처리 지연 등 지방 자치 체내부의 그림자·행동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한다. (로컬 브랜딩 추진)매년 10개 안팎의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 브랜딩*마스터 플랜 수립 등을 지원하고 지역 특색에 근거한 생활권 단위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활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예:임실 치즈 마을)② 어디든지 고른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인구 감소 극복)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전 방위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상향식”인구 감소 지역 안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1조 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특례를 추가 발굴하는 등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다른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은퇴자·귀촌자 등을 위한 “지역 활력 도시”의 조성(행정 안전부 국토부 등 5개 부처 협업)등(생활 인구)인구 정책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때문에 일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생활 인구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주민 등록 인구+체류 인구(통근·통학·관광 등)+외국인 등록 및 국내 거소 신고 인구(환경, 제도 개선)지역 주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제1·2단계 재정 분권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 재정 자율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의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 모델*도 도입한다. *특별 자치시·도의 특성에 맞춘 특례 발굴, 특별 지자체 설치 지원, 자치 경찰이 원화 시험 실시 등(지방 시대 위원회 발족)출범이 지연되는 “지방 시대 위원회”의 조기 출범을 위해서 특별 법(2022년 11월 2일 국회 제출)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굳히다. ③ 자치 단체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자치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특행 기관 이관)자치체 기능과 유사·중복하는 특별 지방 행정 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중소 기업·고용·환경 분야를 이관 대상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강원도·전라북도 등 특별 자치도 또는 특별 지자체에 맞춤형 전환 후 성과 평가를 거쳐서 전 지자체 이관을 검토한다. *2021년 말 현재 24부처의 일선 지역 행정 기관 5,095운영 중(일반-교육 자치 관계 재설정)시·도 지사-교육감 선거”러닝 메이트제”도입에 대비하고 지자체가 교육 행정과 지역 발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기능 수행 체계를 재설계하고 시·도 교육청 간의 정책·재정적 협력 강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또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후 시·도 보통세의 일정률을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한다 시·도 교육 전출금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개선한다.(지방 공공 기관 혁신)유사·중복 기관의 통폐합, 민간과의 중복 사업 정비 등 지방 공공 기관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부채 중점 관리 기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부채 관리를 강화(2021년 33.8%→ 26년 30%수준 관리) 한다. 지방 출자 출연 기관의 경우 설립 사전 검토 강화*에서 미나미 설립을 억제한다. *시군구 출자 기관:(현재)지방 연구원 검토 →(개선)일정 규모 이상은 행정 안전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검토약속3 일할 수 있는 정부국민에게 드리는 3번째 약속이다”일 잘하는 정부”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 과제는 ① 정부 혁신과 현안 해결의 플랫폼 역할 강화 ② 디지털 플랫폼 기반 공공 서비스 혁신 ③ 군살이 없는 효율적인 정부 실현이다. 이를 통해서 22년 기준으로 20위의 정부 신뢰도(OECD평가)와 정부 효율성(세계 은행 평가)순위를 27년까지 10위권에 올릴 계획이다. ① 정부 혁신과 현안 해결의 플랫폼으로서 행정 안전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정보·데이터 공개)투명하게 열린 정부를 실현하는 국민의 관심 정보를 발굴하고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전 공개를 강화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 문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대상도 17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된다. (국민 제안 정책화)”22.12월 개통된 『 청원 24』에서 접수된 국민의 의견을 각 부처가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에 적극 활용하도록 촉진하고 채택되지 않은 우수 제안은 『 전 국민 소통*』을 통해서 다수가 동의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한다. *22.8개통, 국민 참여·정책 제안·온라인 공청회 등이 가능한 국민 참여 플랫폼(데이터 기반 현안 해결)데이터 기반에서 범정부 상황 대응 및 현안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민관 협업을 통해서 문제의 진단과 대처를 지원하는 “온라인 종합 상황실”을 구축하고 정부가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이 문제를 해결할 수”시빅텍*(Civic-Tech, 시민 참여 협업 프로젝트)”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별 맞춤형 분석을 지원하고 보이스 피싱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한다. *예)(정부)장애자 시설 정보 제공+(시민)데이터 활용 → 장애인 이동 경로 제공 앱 개발 ②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공공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한다. (편리한 서비스)모든 공공 서비스를 1군데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 24를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선호하는 하나의 ID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공 웹과 앱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현재 운전 면허증만 발급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국가 유공자증(“23년”)과 주민 등록증(“24년”)까지 확대한다. 국민이 잘 이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를 확대(“23. 상반기 6종 →”23. 하반기 20종) 한다. *예)국민이 잘 사용하는 앱, 웹을 통해서 기차 티켓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선제적·맞춤형 서비스)개인별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마이 AI서비스*를 실현한다. 행정·공공 기관이 보유하는 자신의 정보를 구비 서류 없이 전송하는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59종 → 100종)와 국민 비서의 생활형 행정 정보 통지·고지 서비스(52종 → 64종)을 확대한다. *예)A씨 실업 감지(건강 보험 데이터)→ 실업 급여 신청, 구직 사이트 안내 등의 서비스 ③ 군살이 없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한다. (조직 효율성 향상)통합 활용 정원 등 정부 효율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 2년차 국정 성과 창출 때문에 각 부처의 신속한 직제 개정을 지원한다. 지방 자치 단체는 기준 인재의 증감 없이 신규 수요를 재배치로 해소하고 조직 관리가 부진한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심층 진단을 강화한다. (조직 자율성 확대)기관장의 자율 노총과 단위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율 기구제 적용 대상 기관과 운영 기간을 확대한 총액 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직급 조정과 인력 증원 비율을 7%에서 10%로 끌어올린다. 지역 환경에 맞춘 조직 기준의 정비를 추진하고 자치 단체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높인다.(활동 방식 혁신)단순·반복 업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 하고 온 북(2PC→ 1노트북)전 부처의 확산을 가속화(’27년까지 90%) 하는 등 공무원의 근무 형태와 방법을 혁신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약속4 함께하는 위기극복대국민 4번째 약속이다”함께 하는 위기 극복”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 과제는 ①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② 힘든 민생 재생의 총력 지원 ③ 지방 행정·재정 건전성 확보이다. ① 당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육성에 적극 나선다.(안전 산업)현재 52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안전 산업의 스케일 업을 적극적으로 이끌며 27년까지 연간 매출액 80조 목표 달성에 전력 투구한다. 기업이 영세하고 투자가 부족한 안전 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흥 시설을 새로 조성(“23~26년 180억”), 국제 인증·성능 시험·제품 상용화 등을 지원하고 R&D확산과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안전 산업 분야 74,000여개 사업체 중 매출액 5억 미만 57.8%(2021년 기준)(주소 정보 산업)주소 정보를 미래 새로운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자리 잡게 한다. 첨단 기술과 스마트 주소 정보의 제휴를 확대하고 3차원 입체 건물·사물·땅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 정보 기반의 새 산업 모델*를 개발·보급하고 상용화를 이끈다. *드론 배송 자동 운전 로봇 배송 자동 운전 차 주차,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 인터넷 또한 한국의 주소 체계를 국제 표준(ISO)에 반영하는 등 K-주소를 브랜드 화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서 주소 지능 정보 서비스 산업 규모가 “21년 1336억 30년 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디지털 정부)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의 도약을 적극 지원한다. 우선 디지털 정부의 수출을 “23년 6억달러까지 확대하고 27년까지 누적 80억달러의 수출을 달성한다. 이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부터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유무에 관계 없이 원조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기업 리스크를 경감하는 등 수출 생태계를 조성한다. ※과거 5년간 연평균 수출 3.5억달러,”11~”21년 누적 40억달러 역시 기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 모델을 확산하는 공공 부문 수요가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 시장 수요가 큰 공공 데이터를 패키지로 개방하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데이터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옥외 광고 산업)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13%를 넘는 성장이 예상되는 디지털 옥외 광고 산업 발전의 변곡점을 창출한다. 현재 강남 COEX일대로만 운영하고 있는 자유 표시 구역을 추가 지정(10월) 하고 자유 표시 구역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 화물차의 측면을 활용한 디지털 상업 광고 등 22의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 ② 어려운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지방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생 회복의 계기가 되도록 한다. 상반기 중에 지방 재정 283조 중 171조(60.5%)을 집행하고 특히 사회 보장적 혜택금과 의료 및 구호비 등 취약 계층 지원과 관련한 14의 민생 관련 재정 항목을 중점 관리한다. (국민 부담 경감) 지나친 세금 부담 등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을 정상화*,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일괄 면제(200만원 한도) 한다. *2주택까지 중과 폐지 및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 50%인하 재산세의 경우 과세 표준 상한제(5%)을 도입하고 공정 시장 가격 비율을 현재 수준인 45%보다 낮은 조정하고 1주택자 부담을 “20년 이전 수준”에 환원한다.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는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마련한다. 또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일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의무 매출 채권의 표면 금리를 1.05%에서 2.5%로 높이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1600cc미만의 소형차 등에 대해서는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기대 효과)금리 조정 연간 국민 부담 2800억원 감소/매입 면제 연간 116만명 국민 부담 920억원 감소(물가 관리 생활 물가 안정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하고 상반기 지방 공공 요금의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추진한다. 또 물가 안정 우수 지자체 특별 교과세 지원을 확대(110억원 → 200억원) 한다. ③ 지방 행정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지방 행정의 건전성 강화)법과 원칙에 따른 지방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당한 공무원 단체 활동은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또 최근 증가 경향에 있는 자치 단체 공무원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토착 비리·생활 속에서 불공정 등 비리 취약 분야를 선별하고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지방 재정 관리 강화)지방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2018년 24.5조 2021년 36.1조로 증가한 지방 채무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로 차환 채권 비율을 축소*, 보증 채무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서 지방 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보증 채무가 포함된 사업은 중앙 투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차환 채한 모르는 척 인정 비율)”2019년 25%→ 20년 100%→(목표)””24년 80%→”25년 50%→ 26년 30%”도 자치 단체의 현금성 복지를 분석·공개하고 중위 단체와 비교해서 현금성 복지를 절감할 때의 인센티브, 과잉 지출 때 페널티를 주는 책임성을 높인다.(지방 보조금 투명성 향상)국가 보조금 투명성 향상을 위한 범정부 노력에 보조를 맞추어 지방 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보조금 부정 수급 유무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의한 부정 수급 보조 사업자 수행 배제 기간을 명확히 하고, 배제 대상도 확대 자원하는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23년 1월 개통된 “지방 보조금 통합 관리망”을 활용하고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관리하는 부정 수급으로 목적 외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현행)지방 보조금 수령자, 지방 보조금 수령자 →(개선)부정 계약 업체의 추가약속 5 성숙한 공동체대국민 5번째 약속이다”성숙한 공동체”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실천 과제는 ① 민간 단체 지원의 투명성 향상, ② 미래 지향적 과거사 문제 해결, ③ 봉사 활성화 촉진이다. ① 민간 단체 지원의 투명성을 높인다.(비영리 민간 단체 관리 강화)중앙 및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 단체 전수 조사를 실시(~”23.2”) 하는 요건이 미비한 단체는 일제 정비 지원 사업 심사 시의 회계 평가의 중요성을 상향 조정한다. 사업 선정 결과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기부금의 투명성 확보)”기부 금품 법”을 개정하고 기부금 모집 단계별*투명성을 높이고”기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용 내용 공개 범위의 세분화 등을 추진한다. *기부 금품 모집 등록 시 전용 계좌 제출 의무화, 현장 모금시의 영수증 발급 명확화 등 ② 미래 지향적인 과거사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명예 회복)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차질 없이 진행(약 1만명~26년), 한국 전쟁의 민간인 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 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③ 봉사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캠페인·실태 조사)자원 봉사 센터, 국민 운동 3단체 등과 함께 취약 계층의 관리와 지역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공식적 봉사 활동(프로깅그 등)을 포함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경찰 민생치안 확립 및 준법질서 실현든든한 민생 치안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질서를 확립한다. (민생 치안 확보)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앓는 악성 사기(전세 사기 등)·보이스 피싱, 마약류 범죄 등 주요 범죄 근절의 선두에 서서 안정적인 민생 치안을 확보한다.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만성적인 불법 행위(건설 현장의 폭력·공갈 불법 집회 시위 등)에 엄정 대응하고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준법 질서를 확립하고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도입, 제한 속도 조정(안전 운전 5030등), 보행 안전 인프라 확충 등에 의한 안전과 소통이 조화하는 교통 질서를 조성한다. (법 질서 확립)아울러, 범죄 피해자 등 안전 조치 대상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 때문에 인공 지능 CCTV등 첨단 보호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스토킹·가정 폭력 등 관계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격리(임시·잠정 조치)등 적극적인 현장 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확고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도적 미래 안보 사업을 추진한다. (안전 시스템 구축)각종 재해 현장을 철저히 지원하기 때문에(우)112반복 통보 감지·경보·다중 운집 위험도 전망(112신고·교통량 등 데이터 활용)등 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본청 및 시·도청 112상황 팀장을 총경급에 배치(24시간 전 씨 대응하는 다목적 당직 기동대를 도입하는 등 상황 관리·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가칭 112기본 법(피난 명령권 등 반영)·경비업 법(민간 안전 관리 개선)의 제정·개정, 경찰서장 자격 심사제 등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미래 치안 대책)과학 기술 기반 치안 정책 추진 때문에 신설된 미래 치안 정책국을 통해서 첨단 장비·시스템 R&D등 미래 치안 역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 AI·로봇 활용 순찰·관제 ▵ ICT기반 첨단 사거리(자동 운전 대책)등 과학 기술 기반 보안 시스템 구축·추진에 의한 미래 치안 여건에 대비하다.소방: 선진 소방안전체계 구축현장·예방 위주의 소방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화재 취약지 관리 강화)화재 취약지인 ① 건설 현장( 연면적 1만 5천㎡이상 또는 5천㎡이상의 냉장, 냉동 창고)는 소방 안전 관리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② 물류 창고는 소방용 물·진입로 등의 안전 확보 계획을 책정하고 ③ 데이터 센터 배터리실 화재 안전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한다. (현장 역량 강화)황금 시간대 내의 신속하고 적절한 현장 응급 의료 조치 때문에 환자 이송 정보를 기관 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119응급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다. 119구급 대원의 응급 처치 범위의 확대(14종 → 21종, 심장 정지 추정 때 에피네프린 투여 등 추가)의사가 함께 탑승하는 특별 구조대(Heli-EMS)을 운영한다. 소방 지휘관 자격 인증제는 기존 3단계(소방 위~영)과정 교육 훈련을 확대하는 전략 지휘관(소방선)과정을 신설하고 현장 지휘 역량을 총체적으로 강화한다. 선제적 재해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장비 확보)산불 해상 사고 대응 때문에 소방 헬기 배면 물 탱크 장착 확대 및 소방 선박(500톤)을 도입하고 대형 구급차(임시 의료 초소로 활용)을 개발한다.(시스템 개선)AI베이스의 “차세대 119시스템”을 개발하고 대형 재난 발생 시 폭주하는 통보에 자동 응대하고 긴급성을 과학적으로 판단·대응하고”사거리 우선 신호 시스템”및”긴급 차량 자동 통과 장치”를 확대하고 재해 현장에 접근할 시간을 단축한다. (현장 교육 훈련·심리 관리)현장대원 교육 훈련에는 “총량 목표 관리제(월 20시간 연 240시간)”을 시행하고 재해 유형별 복합 재난 훈련장을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재난 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로 고통 받아 소방 공무원 건강 관리를 위한 심신 수련원을 건설할 예정이다.끝맺음이 장관 사토시(이·포인트)행안부 장관은 “2023년은 당면 경제·민생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나이”이라며”안전부는 경찰, 소방과 함께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이라고 말했다. 그리고”오늘 국민에게 보고한 5대 약속과 15대 실천 과제 추진 상황을 수시로 자세히 알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을 갖고 창출하는 “이라고 강조했다. <별첨>행정 안전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