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원희룡 “미래 모빌리티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완전자율주행·스마트 물류·수요응답형 교통·모빌리티 특화도시 추진 [투데이 T] 윤석열 정부는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국정과제로 포함했지만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이 상용화된다. 또 2025년부터 버스가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하고 2027년부터 지하철을 이용한 물류 배송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는 이 같은 청사진이 담겼다. 오는 2027년 세계 최고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레벨4)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국민 일상에서 실현할 계획이다.연내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완전 자율주행 버스·셔틀(2025년) 및 구역운행 서비스 상용화(2027년) 등을 통해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을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을 예고했다.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레벨4에 대한 제도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35년까지 자율주행차 보급률 50% 달성, 도심 및 광역거점 간 이동시간 70% 단축, 전국 평균 출퇴근시간 20분대로 단축, 2040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반나절 생활물류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최초 상용화에 나선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교통체증 없이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한편 생활밀착형 드론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도 육성한다.
2025년 UAM 서비스 첫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와 통신 시스템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2024년에는 도심과 공항 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수소차, PM 등 미래 모빌리티와 기존 철도·버스 등을 연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인프라인 미래형 환승센터(MaSStation)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교통거점인 철도역사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등에 공유차량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유차량 편도 이용자가 차량을 반납할 때 사업자가 차량을 대여 장소로 이동시키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민간의 첨단 기술 실증과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또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 기존 교통의 질도 개선…모빌리티 샌드박스로 민간혁신지원 국민의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 다변화,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 민간 혁신 서비스 발굴도 이뤄진다.
현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교통난이 심각한 신도시와 심야시간대로 각각 확대된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는 AI 알고리즘을 통해 인근 지역의 교통수요를 분석해 각각의 수요자에게 최적화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개념도_국토교통부 노선버스 탄력운영 방안도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앞 정류장에서 만차한 버스를 잇따라 보내야 하는 중간 정류장 승객들을 위해 출발지가 아닌 중간 정류장에 일부 버스를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형이동수단(PM)법 제정, 관련 인프라 확충,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활성화하고 공유차량(카셰어링)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퍼스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정책도 강화한다.
◇ 드론·로봇으로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 하이퍼튜브에서도 ‘송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우선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에는 배송 로봇을 통해, 도서·산간 지역에는 드론을 통해 각각 신속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제도 기반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현재 생활물류법상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수단을 로봇, 드론으로 확대하고 속도·크기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배송로봇은 보도(보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화건설이 도입한 ‘배달로봇’_한화건설 제공 지금도 일부 건설사 아파트에서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주문한 배달음식이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 도착하면 배달로봇이 이를 받아 집 앞까지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배달로봇의 활동 범위를 도심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배송로봇은 ‘차’로 분류돼 인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이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기업 수요와 주민 선호 등을 고려해 민관 협업으로 무인배송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2025년부터는 철도역사 등 다중시설과 주거밀집지역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당일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자율주행 화물차와 지하철도망, 하이퍼튜브 등 새로운 물류수단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진다.
특히 초고속 운송이 가능해 미래 핵심기술로 개발 중인 하이퍼튜브는 203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R&D)을 마치고 전북 등 테스트베드에서 상용화를 위한 시험을 진행한다.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주요 교통거점에 초고속 화물처리가 가능한 첨단 물류단지가 조성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확대 설치된다.
◇ 스마트 물류센터 첨단화 실현…인센티브 확대 국토부는 기존 물류센터를 첨단센터로 전환할 경우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신도시 조성 및 지역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에는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주차장·주유소 등과 연계한 소규모 주문배송시설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도심 내 생활물류 전용 하역공간을 조성해 신속한 배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2027년까지 원활한 물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물동량 흐름과 물류창고 정보, 수출입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자매수증·전자운송장 표준안도 도입한다.
모빌리티 환승거점 예: 복합휴게소_국토교통부 제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과제를 도시 전체에 적용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차, 드론, 물류분야 추진사업을 실증하고 사업모델을 발전시킨다.
◇ ‘모빌리티 특화’ 도시가 나오는 특화도시는 내년 상반기 중 기존 도시 2곳과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 1곳을 선정해 첫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2035년까지 전국 출퇴근 평균 시간을 20분대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을 통한 사업화도 지원한다.모빌리티 시대에 부합하는 공간구조를 재설계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공간 관련 제도와 모빌리티 간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로드맵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주요 과제는 빠른 시일 내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미래 모빌리티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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