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도로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뉴
스에서 주차 중 음주에 적발되어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어 대리운전을 부른 뒤 아파트에 도착해 주차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되는 일도 빈번히 나타나는데요.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만 잡아도 12대의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차장의 음주운전은 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 주차장이라는 단어에 의미를 둘 뿐 구제가 가능한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이번에는본안건에대해자세히다루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구제가 가능한 사안은?현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서 0.03% 정도의 수치가 나와도 형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의 음주운전은 예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란 자체만으로 형벌기준에 속하지만 도로교통법 제93조 조항의 면허증 취소기준을 보면 주차장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이라는 법정 공간에 해당되면 술을 마신 후에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자 일례로 운전자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와 아파트에 도착해 차량을 몰고 단지 내에서 주차장까지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지 주변에 있던 입주민이 신고해 음주에 적발됐는데요. 차량을 주차하려고 이동해도 엄연히 단지 안은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지상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은 법률상 도로에 속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구제도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무작정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는 피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구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발 시에는 변호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할
주차장 음주운전 구제에 있어서는 그 기준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 실선 하나만 두어도 주차장이 되는 반면 엄연히 차량이 오가는 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주차장이라는 것은 공간의 특징상 출입구를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외부로 이동하는 주 출입구인 통로를 제외하고는 4면 중 3면이 모두 막혀 있는 폐쇄 공간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특정인이 공간에 위치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당시 잡았지만 음주로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바퀴 하나만 두어도 도로와 주차장의 범위가 확연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상상에서 발생한 사안에서는 구제에 대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출동한 경찰에 놀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재 너무 낮아진 적발기준과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형사처분의 수위에 따라 누군가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신고에 이른 경우 정작 당시 상황에 놀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재차 경찰관의 측정에 불응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폭언 또는 폭행을 한다면 측정불응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어 현장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면이 폐쇄된 주차공간에서만 운전대를 잡으면 사건을 일단락짓는 과정도 비교적 쉽지만 자신이 억울하다는 점 하나만 표명한 채 난폭한 행위를 할 경우 구제를 떠나 오히려 다른 혐의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역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를 몰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주차장 안에서만 운전대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억울하고 무력을 행사하면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주 자체만으로 구제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과 형벌까지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주차장 안에서는 구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해 죄를 스스로 감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법률상 처분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차장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적발됐다면 이때는 측정을 제시하던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도로와 주차장의 경계선을 명확히 판단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초동 대처가 필요합니다.
음주 또한 하나의 전과이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유연하며 능동적으로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입니다. 본 로펌 방문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포스팅입니다.blog.naver.com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종로/서초/도봉구), 부산(센텀시티/연제구), 대구, 의정부,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일산), 창원, 청주, 전주, 춘천, 진주, 제주, 천안, 순천, 목포, 안산 등 전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주지역 사무실로 예약 후 방문 가능합니다.
어느 지점을 방문해도 본사와 같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음주운전 #도로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