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처 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 집행유예처 사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여전히 나쁜 버릇을 못 고쳤고, 또 술을 마셔도 주행 중 서점을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남성 ㄱ 씨가 항소심 판결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씨가 현장에서 도망쳐 수치 측정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자 조사를 통해 당일 회식 자리에서 소주 8잔을 마신 것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해 취중 운행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물적 피해를 본 서점 주인과 합의를 마쳤지만 과거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어 술을 마신 채 사자까지 내고 현장을 떠난 것이 죄질이 워낙 나빠 법원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L 씨가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주운전/전/사/고, 인부가 아닌 물혈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것을 보면 자비 없이 엄벌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최신 판례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운전 형태의 차량들이 있어요. 휘청휘청하면서 차선을 오가는 이상한 운행차량을 보면 큰일날 것 같아요. 문제는 결국 사고로 이어지면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근처에 있어 나도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해 즉시 그 차량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다른 차선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도 제대로 낫기 힘든 만취상태인데도 차를 몰다가 결국 사고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일 아침 뉴스에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위험운전치 상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는데도 내가 주량이 남보다 세니까 이 정도만 마신다고 취기도 아니다 집까지 바로 가는데 무슨 일이 있겠느냐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행동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어서 술을 마시고 사람의 피를 흘리며 현장에서 도망쳤는데, 아이비에스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의뢰자의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사고를 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사고에 뺑소니 혐의까지 I’B’S 교통전담센터 집행유예 사례
엄청난 상황에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24시간 상담전화로 전화를 걸었다는 의뢰인 A 씨 사건의 정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A 씨는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심지어 속도위반까지 하며 질주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사’와 ‘사’가 발생하면 즉각 뒷감당을 위한 대처에 나서야 했는데, 술을 마시고 ‘사’라는 말을 한 사실이 두려워 도주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순간의 오판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도망친다고 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길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거리 곳곳에 CCTV가 있고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잡히는 것은 금방입니다. 의뢰자도 바로 누가 저지른 일인지 특정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사람의 피, 물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A 씨 사건은 설상가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이 불편하다며 합의까지 거부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이 때문에 심각한 교통범죄 사건으로 선처 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아이비에스의 도움이 절실해 선임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선 뺑소니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의 우려가 높아 A씨가 비록 사건 발생 직후 무서워 현장을 이탈했지만 현재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한 감형자료 수집에 나섰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도 제출됐습니다. 다행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피, 물피까지 난 음주운전 교통사고 도주로 선처에 어려운 정황이 많았음에도 I*B*S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 판결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음 ‘주’ 운전도 엄벌이지만 ‘교’ ‘통’ ‘사’까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발 확률 때문입니다. 보통 초범 단순 음주운전이면 검사의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사건이 대부분이지만, 음주 사고를 내면 처음 적발에서도 사건 전개가 달라집니다.
음주 운전 중에 피부와 수혈까지 일으키면 정식 기소되고 이전 공판에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정식 재판이 이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엄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선처를 원한다면 교통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능력 있는 도우미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B’S 교통 전담 센터는 다양한 사례의 교통 범죄 사건을 선처로 이끌고 축적된 노하우를 개별 사건에 적용하여 최적의 조력을 제공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문의는 24시간 전화상담으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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