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밤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SUV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는 택시와 충돌해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지만 경찰까지 튕겨 나갔습니다.
운전자는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검거되고 음주운전 사고 및 뺑소니는 물론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불과 2년 전 서울경제와 인터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살인행위”라고 말했던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리지’가 만취 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같은 술자리 동료나 옆 테이블에서도 운전하려 할 때 자신이 직접 신고하겠다고까지 했던 과거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더욱 비판받는 모습이다.
이러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남이 하면 범죄가 되고 나는 괜찮다는 자기합리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소량의술을마시고조심해서운전을해도사고발생시틀림없는가해자로처벌을받을수있다는점을항상주의하고,타인에게폐를끼쳐서는안된다는생각을다시한번확인해야겠죠.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 절차 말인데요?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로서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지지만, 누구라도 구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구제의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절차1. 처분결정통지서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처분결정문이 필요합니다.처분이 예정되어 있거나 사전 통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정 통보가 있기 전에 모든 준비를 갖추고 결정문을 받음과 동시에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2.서면자료의 준비
필수구비서류로처분결정통지서,신청서만있으면접수가가능한데,이렇게접수하면당연히아무소용없는진행일것입니다.
구제를 받아야 할 근거와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있어야 하는데요.신청서와는 별도로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위부터 시작해서 청구의 취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명확히 했을 때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또주장의근거자료는충분할수록좋습니다.
3. 청구접수
청구 접수의 경우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접수는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까지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정해진 신청서 양식과 처분 통지서가 문제 없이 첨부되었다면 수일 내에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4.처분청의 답변서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검토한 피청구인(처분청)은, 이것에 반론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절차의 경우 처분청에서 심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부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원이 판단하고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의견 차이를 수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 또한 청구인에게 전달되며, 청구인은 필요에 따라 추가로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심리 및 재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심리기일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리 기일이 늘어날 수도 있고,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청구이유가 인도적 이유에 대한 소인 경우, 처분의 취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경(일부 인용) 효과를 위해 추진되며, 처분 자체의 위법·부당을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처분의 취소를 취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처분을 둘러싸고 격투기보다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인도적 사유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면허 취소가 정지되는 일부 인용의 효과가 기대됩니다.물론 기각 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제 가능성을 높이려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민원인 여러분 면허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단순히 대중 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과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운전면허를 상실함으로써 큰 피해 및 시련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절차는 서면 심리로 진행되므로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사유서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제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지만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많은 시민이 의미 없는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구제를받아야하는간절함이있다면최대한성의를보이고준비할수있는모든것을준비하여그의지를표현해야합니다. 그 방법을 잘 모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김유나 행정사 사무소는 면허가 필요한 사람의 절실함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자에 따라 상이한 상황에 맞게 개별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모든 절차를 일일이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